지난해 긴급복지지원 전년 대비 50여가구 늘어…심사 탈락·신청 못한 위기가구도 많아
최근 들어 휴·폐업 관련 문의 급증·실업급여 지원 규모도 크게 느는 등 ‘가계 부도’ 우려
'우울한' 설 분위기
극심한 경기 침체가 명절 분위기 마저 가라앉히고 있다.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한 ‘신빈곤층’들은 올해 설이 우울하기만 하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긴급복지지원금 신청 규모는 309가구·358명에 4억5500만원으로 지난해 제주에 배정된 예산 4억8015만원이 빠듯했다.
긴급복지지원금은 주소득원인 가장의 사망·실직·실종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일시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 2006년 246가구·256명에 2억2937만4000원, 2007년에 257가구·292명에 3억9684만7000원을 긴급 지원했다.
올해 지원 예산이 확대되기도 했지만 긴급 지원 신청을 했지만 위기사유와 소득기준 등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도 50건 가까이 되는 등 지난해 갑작스럽게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가정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긴급지원 신청을 한 이유로는 질병·부상 등 의료지원이 254가구(254명) 4억2323만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상실 등으로 인한 생계 지원이 32가구(65명) 2557만3000원, 주거 지원 65가구 123만5000원, 장제·연료비 지원 등 기타가 15건(25명) 477만7000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들어서는 자영업자 휴·폐업과 관련한 생계지원 문의가 잇따르는 등 오랜 불경기로 인한 가계 연쇄 부도도 위험 수위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도종합고용지원센터가 지난해 지급한 실업급여는 5600명·189억원으로 전년 4429명·145억원에 비해 금액 대비 30%나 증가하는 등 경기 불안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 ‘고용한파’까지 몰아치면서 일자리를 잃거나 또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우울한 설’이 우려되고 있다.
올해부터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신청기준이 최저생계비(4인가족) 199만원 이하·재산소득 8500만원이하 등 전년에 비해 완화되고 실업급여 지원을 확대한다는 등의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한시적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 긴급지원예산이 5억5300여만원으로 증액된데다 적극적인 홍보로 도움을 요청하는 위기 가정도 늘고 있다”며 “최근 들어 자영업자 휴·폐업과 관련한 문의가 크게 늘어 관련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