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경기 침체에 가계부도 위기에 처한 ‘가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역시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거나 까다로운 기준으로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2일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신청자가 크게 늘면서 1월중 올해 배정된 예산이 전액 소진됐다.

지난해 1월에는 단 한건의 신청도 없었던데 반해 올해는 신청이 몰리면서 23건·9900만원이 지원됐다.

설을 앞두고 특별상황을 고려, 접수순서에 따라 지원했다고는 하지만 한달도 안돼 전국적으로 올 1년치 예산 200억원이 소진되면서 지난달 21일부터 신청 접수가 중단되기도 했다.

2008년 한해동안 제주지역 임금체불 근로자가 신청한 생계비 대출 규모가 110건 4억98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실화되기 시작한 장기 불경기 여파가 심각한 수준임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사정과 달리 추가 예산을 확보해 신청 접수를 재개하겠다는 근로복지공단측의 계획은 아직까지 예산 확보·분배 등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대기중인 상태다.

신청접수를 재개하더라도 월 2회(15·30일)에 걸쳐 어려운 상황에 따라 우선 지원하는 기존 방식으로 운영, 자칫 급한 상황에 저리 대출마저 받지 못해 가계를 포기하는 등의 상황도 우려되고 있다.

반면 올해 신설, 지난달 15일부터 접수하기 시작한 ‘실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 신청자는 2주 동안 2명에 그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관계자는 “도내 임금체불 사정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더 안타깝다”며 “실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 역시 ‘구직 등록후 3개월’기준 등으로 신청자가 적을 뿐 계속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금체불사업장 생계비 대부 사업은 현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임금체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최고 7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해 주는 사업이다.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은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3개월 이상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 중 연소득이 2400만원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2년까지 지속된 후 폐지됐다가 올해 다시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