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평가

세계속의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2년 6개월을 맞고 있으나 도민들의 체감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지원, 도·도의회 역량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민일보가 각계 각층 인사 200명을 대상으로 면접·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설문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특별자치도 만족도는 11.9%(매우 만족 1.5%, 만족 10.4%)인 반면 불만족도는 44.3%(불만족 29.9%, 매우 불만족 14.4%)으로 나왔다. 불만족도가 높게 나온 것은 시·군 자치권 폐지에 따른 불만,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 등이 맞물리면서 표출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직업별로는 체육(만족 33.3%, 불만족 16.7%)이 유일하게 ‘만족’하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는 달리 정치·행정(불만족 38.3%, 만족 20.5%), 1차산업(불만족 26.0%, 만족 13.0%), 관광·경제(불만족 39.0%, 만족 14.6%), 법조·의료(불만족 65.0%, 만족 5.0%), 환경·시민·복지(불만족 56.4%, 만족 2.6%), 문화(불만족 43.8%, 만족 6.3%) 등은 ‘불만족하다’라는 답변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만족·불만족 답변이 14.3%로 같았으나 나머지 연령층에서 불만족 답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나아진 분야로는 자치권 등 위상과 지위(26.4%), 투자 유치(19.4%), 행정 서비스(11.4%), 도민 역량(6.0%) 등의 순으로 나왔다.

반면 특별자치도의 가장 미흡한 분야로 재정 확대(22.4%), 지역경제 활성화(20.9%), 자치권 등 위상과 지위(17.4%), 공무원 역량(12.4%), 지역간 균형 개발(9.5%) 등으로 나타났다.

■ 이명박 정부와 제주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도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과 특별자치도 영향을 묻는 질문에 그저 그렇다(38.8%), 부정적(34.3%), 긍정적(15.9%), 매우 부정적(7.5%), 매우 긍정적(2.0%) 등으로 나와 부정적 응답(41.8%)이 긍정적(17.9%)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본보가 1년전에 설문 조사한 이명박 정부 출범에 따른 특별자치도 추진 영향에 대해 설문자중 64.8%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응답한 것과 비교, 크게 다르다.

직업별로는 체육(33.3%)이 유일하게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높았고 정치·행정(38.3%), 1차산업(47.8%), 관광·경제(43.9%), 법조·의료(65%), 환경·시민·복지(41%), 교육(37.6%), 문화(37.6%) 등 나머지는 부정적 응답이 많았다.

이명박 정부가 제주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자치권 확대(11.9%), 관광·의료 등 4+1산업(9.0%), 민간투자 활성화(7.5%) 등의 순으로 나왔다. 특히 ‘없다’란 응답이 61.7%를 차지, 도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제주 지원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제주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평화산업(19.9%), 지역경기 활성화(18.9%), 재정 확대(16.9%), 자치권 확대(12.4%) 등으로 응답했다.

■ 도와 도의회, 교육 역량

제주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를 견인하는 제주도와 도의회 역량은 도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계 인사들은 도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미래 비전 도출·추진력(25.4%)을 꼽았다. 이어 중앙 절충·투자유치 능력(20.9%), 제주현안 대처 능력(19.9%), 지역사회 갈등 조정 능력(18.9%), 일관성·도덕성 등 신뢰 상실(8.0%), 주민 의견 수렴(4.0%) 등으로 제시했다.

도의회 역량에 대해 그저 그렇다(44.3%), 미흡(32.8%), 매우 미흡(12.4%), 충분(9.0%) 등으로 답했다. 부정적인 답변(45.2%)이 훨씬 많았다.

정치·행정은 그저 그렇다(44.1%), 1차산업은 미흡(43.5%), 관광·경제는 그저 그렇다(43.9%), 환경·시민·복지는 그저 그렇다(51.3%), 교육은 그저 그렇다(50.0%), 체육 분야는 그저 그렇다(50.0%), 문화는 미흡(50.0%) 등을 가장 많이 답했다. 법조·의료는 그저 그렇다과 미흡(40%) 응답률이 같았다.

도의회의 가장 큰 문제로 도정에 대한 견제·감시(29.9%), 제주 현안 대처 능력(25.9%), 지역사회 갈등 조정 능력(23.4%), 미래 비전 도출(10.9%), 일관성·도덕성 등 신뢰성 상실(6.5%) 등으로 나왔다.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는 교육자치시대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점을 넘은 것으로 평가됐다. 그저 그렇다가 49.8%로 가장 많았고 만족은 27.9%, 불만족은 12.4%로 조사됐다.

교육자치시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교육 자치권 활용 능력(22.4%), 미래 비전 도출·추진력(20.9%), 교육 현안 대처 능력(17.4%), 도시와 농촌 지역간 학력 격차 해소(14.9%), 학업 경쟁력 강화(7.5%) 등으로 조사됐다.

■ 4·3 과제

각계 인사들은 ‘4·3위원회를 폐지해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통·폐합한다’는 한나라당의 4·3특별법 개정안을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4·3위원회 폐지는 안된다는 응답이 79.6%으로 가장 많았고 17.4%는 4·3위원회의 기능만 유지되면 통·폐합 여부는 상관없다고 답했다. 4·3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새 정부와 한나라당의 4·3위원회 폐지 방침에 대한 도정의 대응력을 매우 미흡(36.8%), 미흡(34.3%), 그저 그렇다(19.9%), 충분(5.5%) 등으로 응답했다. 도정의 대응력이 미흡하다는 응답이 71.1%로 훨씬 많았다.

각계 인사들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제로 평화산업 육성 등을 꼽았다. 시급한 과제는 평화산업 육성 등 4·3사업 지원 확대(48.3%),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24.9%),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11.4%), 생계가 곤란한 유족 지원 및 의료비 지원(7.5%), 국가 추모일 지정(5.5%) 등으로 응답했다.
 

■ 지역 경제

국·내외 경기 부진 등으로 지역 경제는 갈수록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역경기 부양책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각계 인사들은 제주 경제에 대해 어렵다(50.7%), 매우 어렵다(29.4%). 그저 그렇다(16.4%),  나아졌다(2.5%), 매우 나아졌다(0.5%) 등으로 응답했다. 제주 경제가 어려운 이유를 전반적인 국내·외 경기 부진(48.3%), 제주도정의 미흡한 경제정책 능력(19.4%), 감귤 등 1차산업 위축(9.5%), 민자유치와 투자 부진(8.5%), 관광산업 부진(7.5%), 내수소비 위축(6.0%) 등으로 꼽았다.

제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방안에 대해 지역경기 부양책(20.4%), 관광산업 활성화(20.4%), 투자유치 확대(17.9%), 감귤 등 농·수·축산물 경쟁력 강화(17.9%),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17.9%) 등으로 제시했다.

2009년도 제주 경제 전망에 대해 악화될 것(39.8%), 그저 그렇다(25.9%), 개선될 것(22.4%), 매우 악화될 것(8.0%), 매우 개선될 것(3.0%) 등으로 응답했다. 경제 전망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국내·외 경기 부진(74.0%)을 가장 많이 꼽았고 고용상황 악화(14.6%), 소비 부진(4.2%), 투자 부진(4.2%) 등으로 응답했다.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활용해야 할 자원을 청정 자연 환경(59.7%), 동북아 중심의 지정학적 이점(15.4%), 지하수 자원(8.0%), 삼무정신 등 문화자원(7.0%)으로 응답했다.

■ 1차산업과 관광산업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관광객 유치 목표인 600만명 달성을 위해서는 항공노선 확충과 관광상품 개발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각계 인사들은 관광객 600만명 유치를 위한 과제로 국·내외 항공노선 확충(37.8%), 관광상품 품질 향상(29.4%), 관광비용 인하(13.9%), 홍보·마케팅 강화(7.0%), 친절의식 향상(4.5%), 관광단지 개발 확대(3.0%) 등으로 응답했다.

또 제주 관광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생태 환경(50.7%), 휴양(26.9%), 레저·위락(14.9%), 역사·문화(3.5%) 등으로 제시됐다.

한·미 FTA 등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친환경·고품질 생산 등 자구 노력(58.2%), 유통체계 혁신(17.4%), 정부 지원 확대(11.4%), 대표 브랜드 육성(9.0%) 등의 순으로 나왔다.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도민 의식은 집단 이기주의(27.9%), 배타주의(26.9%), 사람을 키우지 않는 분위기(19.9%), 정부·제주도 등에 대한 의타성(12.9%) 등으로 제시됐다.

■ 관광객 전용 카지노와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올해 추진 의사를 밝힌 관광객 전용 카지노와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등은 찬성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상당수에 달하는 등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돼 도민 공론화가 필요하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에 대해 매우 찬성(18.4%), 찬성(36.8%), 반대(20.4%), 절대 반대(19.4%)로 집계되는 등 찬성 응답(55.2%)이 반대(39.8%)보다 높았다.

직업별로는 정치·행정(찬성 64.7%, 반대 29.4%), 1차 산업(찬성 60.8%, 반대 34.7%), 관광·경제(찬성 73.2%, 반대 17%), 법조·의료(찬성 65%, 반대 30%), 체육(찬성 75%, 반대 25%) 등은 찬성이 높았다. 환경·시민·복지(반대 69.2%, 찬성 28.2%), 교육(반대 68.8%, 찬성 25.0%) 등은 반대가 높았다. 문화는 찬성과 반대가 50%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40·50·60대 이상은 찬성을, 20·30대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각계 인사들은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에 대해 매우 찬성(16.4%), 찬성(37.8%), 반대(17.4%), 절대 반대(22.9%) 등으로 응답했다.

직업별로는 정치·행정(찬성 67.7%, 반대 29.4%), 1차 산업(찬성 73.9%, 반대 21.7%), 관광·경제(찬성 63.4%, 반대 24.4%), 체육(찬성 83.3%, 반대 8.3%) 등은 찬성이 많았다. 법조·의료(반대 55.0%, 찬성 40%), 환경·시민·복지(반대 64.1%, 찬성 33.3%), 교육(반대 68.8%, 찬성 31.2%), 문화(반대 50.1%, 찬성 43.8%) 등은 반대가 높았다.

<박스>

“무분별한 고도완화 안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층화 정책에 대해 자연경관 파괴·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설문 조사에 참여한 각계 인사 대부분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한라산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 유치에 급급, 마구잡이로 건축물 고층화를 허용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관 정책을 한라산과 오름을 중심으로 한 조망권 확보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240m의 호텔, 노형로터리 인근에 62층 규모(218m)의 쌍둥이 빌딩 등 제주도의 고층화 정책에 대해 매우 찬성(13.4%), 찬성(31.3%), 반대(29.9%), 절대 반대(22.4%)로 나타났다. 고층화 정책을 반대하는 응답이 52.3%로, 찬성(44.7%)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다.

직업별로는 1차산업(52.1%), 관광·경제(56.1%), 체육(83.4%) 등에서 찬성 응답이 많은 반면 정치·행정(50%), 환경·시민·복지(66.7%), 교육(81.3%), 문화(56.3%) 등은 반대가 높았다. 법조·의료는 찬성과 반대가 50%로 같았다.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로 투자 유치(54.4%), 관광산업 진흥(32.2%), 도시의 이미지 창출(11.1%) 등을 꼽았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자연경관 파괴·난개발이 71.4%로 가장 많았고 제주 역사·문화 등 정체성 상실(23.8%) 등으로 제시했다.

특히 제주도와 사업자는 건물 고층화의 논리를 제주지역의 랜드마크 도입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정작 제주의 랜드마크는 한라산과 오름이라고 제시되고 있는 등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각계 인사들은 제주도를 가장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한라산(73.1%), 오름(18.9%), 바다(7.5%), 초고층 빌딩(0.5%) 등 세계자연유산인 청정 자연환경을 꼽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