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국 12개시·도 34개 기관 운영비 등 지원키로
운영기준 강화·대상 확대 불구 예산 지난해 수준 우려

제주 성이시돌복지의원의 정부의 ‘암환자 완화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말기암 환자에게 양질의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성이시돌복지의원 등 전국 12개 시·도 34개 병·의원을 암환자 완화의료기관으로 선정, 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완화의료(palliative care)’란 통증 및 증상완화, 신체·심리사회·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치료와 지지를 통해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선정된 의료기관들에는 총 13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병원들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환자의 통증·증상관리, 정서적·영적 지지 등의 서비스와 함께 간병 등으로 가중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사용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완화의료기관의 운영 기준도 강화돼 입원실 1곳당 수용 인원과 입원실 면적, 간호사 숫자 등이 늘었다.

복지부는 완화 의료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포괄수가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암관리법 개정안에 완화의료 제도 정착에 필요한 완화의료의 대상,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일당정액제(포괄수가제)로 보험체계 개편을 통해 수가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지원기관에 대한 사업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완화의료의 표준화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암환자 완화 의료기관은 4곳이 추가되고, 운영기준이 강화된 데 반해 지원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 ‘양질’서비스에 대한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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