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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호 설문> 제주도·도의회 역량 낙제점본보 설문 조사 결과, 도정 역량 미흡 52%·도의회도 55%
이명박 정부 지원 의지 불만족…부정적 응답이 훨씬 많아
관광객 카지노·영리병원·한라산 케이블카 찬성 이견 높아
반대 의견도 상당수 달해 도
이창민 기자
입력 2009-06-01 (월) 14:37:29 | 승인 2009-06-01 (월) 14:37:29

 <창간호 설문조사>
 
 제주도·도의회 역량 낙제점
 본보 설문 조사 결과, 도정 역량 미흡 52%·도의회도 55%
 이명박 정부 지원 의지 불만족…부정적 응답이 훨씬 많아
 관광객 카지노·영리병원·한라산 케이블카 찬성 이견 높아
 반대 의견도 상당수 달해 도민 공론화 필요
 
 
 세계적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3년이 돼가고 있으나
 도민들의 체감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의지, 도·도의회 역량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민일보가 각계각층 인사 200명을 대상으로 면접·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설문 조사한 결과,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의지가 미약하다는 응답은 34.5%, 아주 미약하다는 19.0%로 부정적 응답이 53.5%로 나타났다. '그저 그렇다'는 39.0%, 강력하다는 긍정적 응답은 6.5%에 불과하다.
 
 
 ■ 이명박 정부와 제주
 
 이는 본보가 지난해 창간호를 통해 설문 조사한 이명박 정부와 특별자치도 추진 영향에 대해 설문자중 부정적 응답은 68%, 긍정적 응답은 4.5%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 전국화, 4·3위원회 폐지 추진 등 여러 사안이 겹치면서 '제주 홀대론'이 불거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분야별로는 정치·행정은 그저 그렇다(38.2%), 1차산업은 그저 그렇다(60.9%), 관광·경제는 미약(40.0%), 환경·시민·복지는 미약(46.2%), 법조·의료는 그저 그렇다(35.0%), 문화·교육·스포츠는 그저 그렇다(43.8%·43.8%·41.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른 영향에 대해 응답자들은 특별자치도 특례 상실로 인한 제주 경쟁력 약화(80.5%)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규제 완화로 특별자치도 추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8.0%, 별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응답은 7.5%로 나왔다.
 이런 가운데 도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으로 관광·레저 산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에 따른 긍정적인 산업 분야를 묻는 질문에 관광·레저산업 (41.5%), 물산업(15.5)%, 의료산업(12.5%), 교육산업(8.5%) 등으로 제시됐다.
 반면 1차산업 육성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정부 정책에 따른 부정적인 산업 분야로 감귤 등 1차산업(38.0%), 평화산업(20.0%), 의료산업(17.5%), IT·BT 등 첨단산업(8.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평가
 
 출범 3년을 맞고 있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만족은 12.5%인 반면 불만족 43.5%, 보통 41.5%로 나왔다. 시·군 자치권 폐지에 따른 불만,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 등이 맞물리면서 불만족이 표출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분야별로는 환경·시민·복지(53.8%), 법조·의료(60.0%), 문화(50.0%), 교육(56.3%) 등은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40대(51.2%), 보통은 60대이상(46.7%)이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은 보통(42.9%), 불만족(43.5%)이 비슷한 반면 여성은 보통(34.4%)에 비해 불만족(50.0%)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나아진 부분에 대해 투자 유치(28.0%), 행정 서비스(15.5%), 지역개발(11.5%), 도민 의식(8.5%), 사회복지(8.0%) 등으로 나왔다. 가장 미흡한 분야로 자치권 확대 등 위상과 지위(26.5%)와 정부·국회 등 중앙 절충력(26.5%)이 가장 높았고 재정 확대(17.5%), 4+1 핵심산업 추진(9.0%), 공무원 역량(8.0%), 도민 의식(6.0%)으로 나타났다.
 
 
 ■ 도와 도의회 역량
 
 제주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를 견인하는 제주도와 도의회 역량은 도민들의 기대치에 미9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정의 역량에 대해 아주 충분(1.5%), 충분(8.5%), 보통(38.0%), 미흡(37.0%), 아주 미흡(14.5%) 등으로 답했다. 부정적인 답변(51.5%)이 긍정적인 답변(10.0%)을 훨씬 앞서 도정 역량이 낙제점을 받았다.
 정치·행정 인사들은 미흡(38.2%), 관광·경제는 보통(47.5%), 1차산업은 보통(47.8%), 환경·시민·복지는 미흡(43.6%), 법조·의료는 미흡(45.0%), 문화는 미흡(56.3%), 교육은 미흡(37.5%), 체육은 보통(66.7%) 등을 가장 많이 답했다.
 도정의 가장 큰 문제로 지역사회 갈등 조정 능력(38.0%)을 가장 많이 꼽았고 미래 비전 도출·추진력(21.0%), 현안 대처 능력(14.5%), 중앙 절충과 투자 유치 능력(9.5%), 도지사의 리더십(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역량에 대해 충분(6.0%), 그저 그렇다(39.5%), 미흡(54.5%)으로 답해, 부정적인 답변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행정 인사들은 그저 그렇다(47.1%), 관광·경제는 미흡(65.0%), 1차산업은 그저 그렇다(56.5%), 환경·시민·복지는 미흡(58.9%), 법조·의료는 미흡(70.0%), 문화는 미흡(68.8%), 교육은 미흡(50.1%), 체육은 그저 그렇다(58.3%) 등을 가장 많이 답했다.
 도의회의 가장 큰 문제로 도정에 대한 견제·감시 미흡(30.5%), 제주현안 대처 능력(26.5%), 지역사회 갈등 조정 능력(24.5%), 전문성·도덕성 등 신뢰성 상실(10.0%), 미래 비전 도출(7.5%) 등으로 제시됐다.
 
 
 ■ 4·3
 
 설문조사에 참여한 10명중 7명 이상은 4·3위원회를 반드시 존치시키고 희생자를 다시 심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설문자중 72.5%는 4·3위원회 폐지 및 희생자를 다시 심사해서는 안된다, 21.0%는 4·3위원회 기능만 유지된다면 다른 과거사위원회와 통·폐합하고 희생자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각각 답했다. 모든 연령층과 분야에서 4·3위원회 폐지와 희생자 재심사를 반대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관광객 카지노·영리병원·케이블카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올해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관광객 전용 카지노, 투자개방형 병원(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자연공원 로프웨이(케이블카) 등은 찬성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상당수에 달하는 등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돼 도민 공론화가 필요하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에 대해 매우 찬성(18.5%), 찬성(40.0%), 반대(19.5%), 절대 반대(18.0%)로 집계되는 등 찬성 응답(58.5%)이 반대(37.5%)보다 높았다.
 분야별로는 정치·행정(찬성 61.8%, 반대 38.3%), 1차 산업(찬성 60.9%, 반대 34.7%), 관광·경제(찬성 70.0%, 반대 22.5%), 법조·의료(찬성 60.0%, 반대 30.0%), 체육(찬성 91.6%, 반대 8.3%) 등은 찬성이 높았다.
 환경·시민·복지(반대 51.2%, 찬성 46.1%), 교육(반대 62.5%, 찬성 31.3%) 등은 반대가 높았다. 문화는 찬성과 반대가 50.0%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40·50·60대 이상은 찬성을, 30대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각계 인사들은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해 매우 찬성(15.5%), 찬성(40.5%), 반대(19.5%), 절대 반대(20.0%) 등으로 응답했다.
 분야별로는 정치·행정(찬성 67.6%, 반대 32.3%), 1차산업(찬성 78.2%, 반대 21.7%), 관광·경제(찬성 60.0%, 반대 30.0%), 법조·의료(찬성 60.0%, 반대 40.0%) 등은 찬성이 많았다. 설문 조사에 체육 인사들은 100% 찬성 입장을 보였다.
 반면 환경·시민·복지(반대 59.0%, 찬성 41.0%), 교육(반대 68.8%, 찬성 12.6%), 문화(반대 56.3%, 찬성 31.3%) 등은 반대가 높았다.
 자연공원 로프웨이에 대해 매우 찬성(22.5%), 찬성(42.0%), 반대(20.5%), 절대 반대(12.5%)로
 집계되는 등 찬성 응답(64.5%)이 반대(33.0%)보다 높았다.
 
 
 ■ 1차산업과 관광산업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항공노선 확충과 관광상품 개발이 제시됐다.
 각계 인사들은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국·내외 항공노선 확충(48.0%), 관광상품 개발 및 고품질화(27.5%), 관광비용 인하(9.5%), 친절의식 향상(6.5%) 등으로 응답했다.
 제주도가 추진중인 관광요금 할인 정책에 대해 아주 바람직하다(27.5%), 바람직하다(40.0%), 일시적인 미봉책(25.5%), 실효성이 없는 정책(7.0%)으로 조사되는 등 긍정적 응답이 67.5%로 나왔다.
 한·미 FTA 등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1차산업 생존을 위한 우선적인 과제로 친환경·고품질 생산 등 자구 노력과 인식 전환(57.0%), 유통체계 혁신(14.5%), 정부 지원 확대(13.5%), 대표 브랜드 육성(11.5%), 해외 수출 시장 확대(3.0%) 등으로 제시됐다.
 
 
 
 ■ 제주의 성장 동력
 
 도민들은 미래 자원으로 청정 자연환경을 압도적으로 꼽았다. 제주가 활용해야 할 최대의 자원에 대해 청정 자연환경(65.5%), 지하수(9.5%), 다양한 생물자원(8.0%), 독특한 문화(7.5%), 평화의 섬 이미지(7.0%) 등의 순으로 제시했다.
 제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청정 제주(35.0%), 평화·생태의 섬(27.0%), 휴양관광의 낙원(16.5%), 국제자유도시(14.0%), 신 에너지산업의 메카(2.5%), 특별자치도(1.5%) 등으로 꼽았다.
 정치·행정은 청정 제주(32.4%)와 국제자유도시(29.4%), 1차산업은 청정 제주(52.2%)와 휴양관광의 낙원(17.4%)과 평화·생태의 섬(17.4%), 관광·경제는 청정 제주(40.0%)와 휴양관광의 낙원(20.0%), 환경·시민·복지는 평화·생태의 섬(38.5%)과 청정 제주(28.2%)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법조·의료는 평화·생태의 섬(35.0%)과 휴양관광의 낙원(30.0%), 문화는 청정 제주(43.8%)와 평화·생태의 섬(31.3%), 교육은 평화·생태의 섬(43.8%)과 청정 제주(37.5%), 체육은 휴양관광의 낙원(33.3%)과 평화·생태의 섬(25.0%)을 꼽았다.
 도민들은 세계자연유산 등을 활용한 생태관광과 세계적인 휴양관광지 조성 등을 단기적인 성장동력산업으로 주력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단기적인 성장동력산업으로 세계자연유산 등을 활용한 생태 관광(31.0%), 세계적 휴양관광지 조성(29.5%), 청정 이미지를 활용한 친환경 1차산업(11.0%), 청정 지하수를 활용한 물산업(9.0%), 교육·의료산업(5.0%) 등으로 나왔다.
 정치·행정 인사들은 세계자연유산 등을 활용한 생태관광(41.2%), 1차산업은 청정 이미지를 활용한 친환경 1차산업(30.4%)과 세계적 휴양관광지 조성(30.4%), 관광·경제는 세계적 휴양 관광지 조성(45.0%), 환경·시민·복지는 세계자연유산 등을 활용한 생태 관광(30.8%), 법조·의료는 세계자연유산 등을 활용한 생태관광(45.0%), 문화·교육은 세계자연유산 등을 활용한 생태관광(31.3%·43.8%), 체육은 세계적 휴양관광지 조성(41.7%)으로 응답했다.
 


 ■ 설문대상자 명단(무순)
 
 △정치행정분야(34명)
 강승철 강영훈 강창식 강창일 정경호 고두철 김신자 고점유 고충홍 김기남 이경원 김승삼 김혜자 고동수 김우남 김재윤 김진수 김태일 오인택 오태휴 김태윤 박철민 문홍수 양덕순 오영훈 원희룡 임승재 이중환 이태종 허진영 현을생 홍순영 황경수 황정익
 
 △1차산업(23명)
 강덕주 강승표 이승훈 고영진 고혜영 하희찬 이창훈 김기훈 김동호 신봉탁 이광석 김성효 안형관 김종우 현종철 이용민 양용환 한석중 강상욱 허성익 변성호 양성준 이경호
 
 △관광경제분야(40명)
 강석반 강석보 강석률 강승진 오용석 김동진 고상후 박동근 김신 김여하 김영훈 김창기 황삼진 박치섭 송경훈 강승수 신민철 양지선 이목영 이순섭 윤봉호 이영남 전재명 정태영 현윤식 현혜정 김영남 고승철 김도림 김용희 변승만 권인택 양성우 유영민 문경호 정윤종 송승욱 이영수 황시형 양용호
 
 △법조의료분야(20명)
 고성효 문성윤 부용철 홍성직 강경훈 강문원 김성언 김효정 원대은 고동완 강봉훈 진상현 남상옥 김경훈 김상훈 이현동 기만덕 김재구 장원석 김부찬
 
 △환경시민 복지분야(39명)
 강수영 강태훈 강호칠 고두승 고순생 고의경 강석봉 김경미 김기영 김성홍 강호진 김아현 김창숙 김태성 김효선 김효철 김희석 문재필 박상희 박원배 박지홍 박형근 백진주 신성조 안원식 양성필 양정심 오영수 양창근 김인숙 서정학 김성훈 이동한 이신선 이영웅 이정선 김영림 한영조 김진영
 
 △교육분야(16명)
 강병훈 고봉상 고용승 김대훈 김상진 김여선 김대영 김상호 오영림 오중홍 고의숙 최재권 이문식 고석용 최낙진 홍성은
 
 △체육분야(12명)
 강완길 김대희 김성찬 부두찬 손유원 이용선 정찬식 한경훈 한성율 현길화 김정준 오선홍
 
 △문화분야(16명)
 강용준 김경훈 김기표 김은숙 김태관 김해곤 변종태 서호범 양건 여관웅 이미정 이연심 양경식 현경철 현태용 허영선
 

 


 
 ■ 특별자치도 행정계층구조 개편 방안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 개편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3년을 맞고 있으나 기형적인 행정계층구조를 띠고 있어 도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시·군 자치계층을 없앤 단일광역자치 행정체제를 보이면서 '도-행정시-읍·면·동'의 3단계 행정계층을 존속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대됐던 행정의 효율성 증가, 행정 및 사회비용 저감, 지역간 균형 발전 등은 의문시되고 읍·면·동 기능 강화는 요원해지고 있어 상당수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도-행정시-읍·면·동' 3단계로 이뤄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2개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 개편해야 한다(24.5%)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2개 행정시를 폐지하고 읍·면·동을 광역화한 후 준자치권 부여(23.0%), 종전 4개 자치 시·군 부활(15.0%), 2개 행정시를 폐지하고 읍·면·동을 광역화한 후 기초자치권 부여(10.5%), 인구가 적은 과소동만 통·폐합(10.5%), 도를 폐지하고 2개 행정시를 자치시로 개편(6.0%) 등의 응답이 나왔다.
 정치·행정 인사들은 읍·면·동 광역화한 후 준자치권 부여(50.0%)와 2개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 개편(23.5%), 1차산업은 2개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 개편(30.4%)과 종전 4개 자치 시·군 부활(26.1%), 관광·경제는 2개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 개편(22.5%)과 읍·면·동 광역화한 후 준자치권 부여(20.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환경·시민·복지는 2개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 개편(28.2%)과 읍·면·동을 광역화한 후 기초자치권 부여(17.9%), 법조·의료는 읍·면·동을 광역화한 후 준자치권 부여(20.0%)와 읍·면·동을 광역화한 후 기초자치권 부여(20.0%), 문화는 2개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 개편(25.0%)과 인구가 적은 과소동만 통·폐합(25.0%) 등으로 제시했다.
 교육은 2개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 개편(43.8%)과 종전 4개 자치 시·군 부활(25.0%), 체육은 읍·면·동을 광역화한 후 준자치권 부여(41.7%)와 종전 4개 자치 시·군 부활(25.0%)로 답했다.

 


이창민 기자  lcm980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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