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홍 전 제민일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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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발전이 바로 지역주민들의 '자기선택'의 역동적 과정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오늘의 지역문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민소환'을 '자기선택'의 의미로 읽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기선택'이라는 의미만을 놓고 볼 때, 어쩌면 우리 모두는 아직도 '주민이하'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사고와 감정, 윤리적 판단 그리고 합리적 제도에 관한 잠재적 능력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거의 성취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민소환'이 끝났다고 하여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의도적인 훼손으로 '주민소환제의 의미'가 그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질됐다고 하지만, 그것이 남긴 교훈은 적지 않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서명, 그리고 11%의 투표율'…. 저는 거기서 사고와 감정 그리고 합리적 제도에 관한 주민들의 잠재적 능력을 확인합니다.
이 시점에서 언론도 반성해야 합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는 견해가 있음직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견해에 얼른 동의하지 못합니다. '공평보도'를 이유로 극도로 말을 아끼고, '객관적 보도'임을 들어 단순보도에 그침으로써 언론에서부터 그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은 괜한 트집이 아닙니다. 그래서일까, '주민소환'의 변질을 탓하는 소리(제민일보 8월27일자)마저도 공허하게만 들립니다.
그러나 저는 차라리 그 일련의 과정에서 '자기선택'의 비약적 발전을 믿고자 합니다. '주민소환'은 우리가 추구하는 '참여자치'의 한 과정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사회전체의 운영방식을 마땅히 '민의'에 둬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변함없이 추구해야할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주민소환제의 의미'를 변질시킨 그 과정상의 책임을 그대로 덮자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미래는 그냥 막연히 다가올 시간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를 근거로 하여 창조적으로 규정될 시간입니다. '주민소환의 의미'는 미래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래는 분명 우리가 쟁취해야 할 '참여자치'의 실현의 장(場)입니다. '자기선택'의 변증법적 발전은 필연입니다.
저는 그 실마리를 한 시민의 말에서 찾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민소환을 지켜보면서 민주주의 근본인 자유·비밀투표가 훼손된 느낌을 받았다"고. (같은 날짜 4면 각계반응에서) 그러면서 "투표동참 자체가 찬성으로 비춰질 수 있어 주민소환제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말은 어김없이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김 지사는…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소박합니다. 그러나 그 소박함 속에 바로 오늘의 문제와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갈등'으로만 조명하여 서둘러 봉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책임논쟁보다 도민 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만(같은 날짜 1면), 그것에 대한 맹목적 집착은 자칫 '허구적 안정'을 부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안정은 필요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지역주민의 '자기선택'의 역동성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주민이하'를 넘어서기 위해서도….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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