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신년대담]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수출 1조원 시대 개막 위한 기반 조성 강력 추진
정부의 제주 홀대론 논리적 대중앙 절충으로 해결
해군기지 갈등 항상 도정 중심에 두고 풀어나갈 것

   
 
  ▲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이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우근민 지사는 취임 당시 재정의 위기, 경제의 위기, 사회통합의 위기, 미래비전의 위기 등 4대 위기론을 제시했다. 지난 6개월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준비단계이며, 올해부터는 구체적인 전략을 실천하는 단계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직도 풀지 못하는 해군기지 갈등 문제 등 지역 현안이 우 도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선 우 지사의 올해 도정 운영방향을 들어본다.

▲민선 5기 경제정책의 핵심인 수출 1조원 시대와 일자리 2만 개 창출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2011년 경제정책 기조는.

-민선5기 제주도정은 '수출도정'이다. 수출1조원 시대 개막을 위한 기반 조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새해 1월중에는 수출진흥본부 출범, 한국무역협회 제주사무소 개소, 삼성물산 등과 수출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으로 4년간 수출유망기업 육성, 수출인프라 확충 및 상품개발, 신흥시장개척, 수출지원체계 구축 등에 주력하겠다. 제주기업은 내수위주에서 수출상품을 개발하는 '스타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다. 우선 2011년도 목표는 수출 3억5000만달러 달성과 양질의 일자리 3000개 창출이다.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 투자유치기업 인력양성 등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녹색 신성장동력산업을 구체적으로 육성하겠다. 80만㎡ 규모 (가칭)제주녹색성장산업단지, 자유무역지구, 감귤 등 식품클러스터 등의 조성을 시작하고, 해상풍력발전단지 추가 유치,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화 추진, 제주콩식품산업 본격화 등 1차산업, 관광산업과 견줄 수 있는 제3의 신성장산업의 원년을 만들겠다.

▲지난해 제주신공항, WCC 예산, 제주특별법 개정 실패 등 중앙에서 되는 일이 없었다. 대중앙 절충 능력 강화를 위한 방안은.

-중앙의 '제주홀대론' 등 도민사회의 염려를 이해한다. 제주현안들은 정치권 이해관계,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 복잡한 과제들이 얽혀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영리병원을 제외한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지원, 관광객부가세 환급제도, 제주지원위원회 연장 등 2152건의 제도개선사항은 대부분 심의완료 되는 성과가 있었다. 신공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절충노력으로 정부도 최근 제주공항개발계획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했다.

세계자연보전총회 예산은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다소 미흡한 사업들이 있는데, 모자란 부분은 다음해에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기획재정부 의견이 있었고, 김황식 국무총리도 WCC조직위원회 창립식때 공식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중앙 절충은 중앙에 오래 근무해서 잘 아는 부분이다. 정책체계 논리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수시로 정보교류하고 합리적인 설득작업을 꾸준히 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와 관련한 인적 네트워크를 일 중심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방침이다.

   
 
   
 

▲6년만에 돌아온 우 도정이 6개월을 넘겼다. 지난 6개월에 대한 평가와 2011년 도정 운영 방침은.

-도정을 진단한 결과 재정의 위기, 경제의 위기, 사회통합의 위기, 미래비전의 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제주가 처한 4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왔다.

경제성장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수출강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사들을 만났다. 재정위기진단팀을 조직해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했다.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달성은 큰 의미가 있다. 공직사회도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환경으로 변화했다고 생각한다.

새해는 경제살리기에 올인 하겠다. 주요 도정정책 목표도 '수출로 잘 사는 제주', '글로벌 관광제주'로 정했다. WCC 총회와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 준비도 착실히 추진하겠다. 특히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해소는 항상 도정의 중심에 두고 풀어나갈 것이다.

▲해군기지 문제가 여전히 5년째 진행 중이다. 해군기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위기로 자리한 갈등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해군기지 갈등문제는 제가 합리적 중재자로서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강정마을에서 조건부 수용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저는 국무총리실로부터 강정마을 발전계획 지원을 공식문서로 약속을 받아내는 진전된 모습들은 갈등조정이 일부 이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강정주민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힘쓰겠다. 강정마을 갈등해소는 최우선으로 챙길 것이다. 정부의 발전계획지원 근거가 특별법으로 규정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갈등은 그 자체가 아니라 갈등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가 그 사회의 발전여부를 판가름한다고 생각한다. 뚜렷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여 정책통합의 노력까지 기울이면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는 본지 설문조사 결과 56.5%가 도입에 찬성했고, 관광상품 차원을 넘어 제주도 가용재원 확보방안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상은.

-2003년도에 '제주오픈카지노'를 경제적 파급효과, 관광의 메카 성장전략 차원에서 추진을 고민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환경질서가 생겨나고 있다. 특히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한 다음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달중으로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 경제적, 인문사회적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지만 해군기지에 따른 갈등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주관광은 지난해 목표 700만명을 초과 달성하며 양적 성장에 성공했다. 이제 상품의 고품질화 등 질적 도약을 꾀할 때가 됐다고 본다. 대책은.

-새해 관광전략은 해외시장 공략과 질적 성장에 맞춰졌다. 중국관광객은 4년 안에 100만명 유치가 가능하다. 2010년 40만명은 중국전체 해외관광객의 0.8%에 불과하다. 해외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설치 확대,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동남아 등 타깃시장별 차별화된 전략상품을 개발하겠다. 해외 18개 대도시를 연결하는 국제직항노선 개설을 확충하고 제주에 입항하는 국제크루즈선을 확대하겠다.

생태문화, 농업해양, 체험과 슬로우관광 등을 함께 스토리텔링으로 엮어서 제주의 고유가치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고급화된 관광상품을 내놓겠다. '치유의 길, 제주올레'는 세계적인 도보여행 명소로 키우겠다.   /대담=김철웅 부국장·정리=김영헌 기자·사진=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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