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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5년간 도민 삶의 질 향상 한계각계 인사 설문조사 결과 부정 의견 68%로 긍정 5.5% 앞서
제주발전 기여 긍·부정 비슷…정부지원 미흡 주요 원인 꼽혀
중앙권한 이양 확대 및 제주도 활용능력 극대화 6년차 과제
박훈석 기자
입력 2012-01-01 (일) 00:03:13 | 승인 2012-01-01 (일) 00:03:13

친환경 동북아 중심의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목표로 2006년 7월1일 닻을 올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항 5년을 맞으면서 부분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도민들의 삶의 질은 높이지 못하고 있다.

4개 기초자치단체를 스스로 폐지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 이외의 광범위한 자치권을 파격적으로 부여하고, "대한민국의 국가경영전략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약화되면서 도민들의 반응도 냉담한 실정이다.

정부가 재정지원은 물론 관광·교육·의료·청정1차·첨단산업 등 '4+1' 핵심산업을 육성할 특례적 자치권 이양에 인색하고,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제도적 여건도 출범 당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제주발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위대한 제주시대의 개막! 제주특별자치도! "의 출항 깃발을 올렸지만 적극성 부족으로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정책은 물론 홍콩·싱가포르에 비해 우위를 점하는 국제자유도시 정책을 개발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5년에 대한 도민들의 냉담한 반응은 제민일보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미래리서치(대표 양진철)가 지난 13~20일 도내 각계각층 인사 200명을 대상으로 면접·전화·이메일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발전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여도에 대해 긍정적 인식(37.5%)과 부정적 인식(38.5%)이 엇비슷한 가운데 '보통'이 24.0%로 조사됐다. 5점 만점으로 측정한 결과  평균 2.99점으로 '현상 유지'를 의미하는 보통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제주발전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절반 이하로 나타난 것은 정부의 미흡한 지원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 노력에 대해 응답자의 66.2%가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부정적 응답이 높은 가운데 "노력한다"는 긍정 답변(14.1%)이 보통(19.7%) 보다 낮는 등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

이와달리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노력은 긍적 응답이 62.0%로 부정 11.5%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보통은 26.5%로 제시됐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후의 삶의 질 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8.0%가 "향상되지 않았다"고 부정적 의견을 보인 반면 "향상됐다"는 긍정 의견은 5.5%에 불과,제주국제자유도시를  동북아시아의 최고 국제자유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정부와 제주도의 냉철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 등 자치권의 이양 범위를 더 확대하고, 제주도는 중앙권한 활용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개발이 출범 6년의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박훈석 기자 hspark@jemin.com

 

박훈석 기자  hss97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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