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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신년창간특집호 2012 창간호
김재윤 의원, 지방세 비중 확대 등 재정권 강화 필수
이창민 기자
입력 2012-06-03 (일) 18:03:14 | 승인 2012-06-03 (일) 18:03:14 | 최종수정 2012-06-03 (일) 18:18:26

   
 
  ▲ 김재윤 의원  
 
지방세 비중 확대 등 재정권 강화 필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해법은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갈등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과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니라 사실상 해군기지로 건설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책임도 정부에 있다.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 검증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책임을 묻고 갈등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과제는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참여 확대, 지역균형 발전, 행정서비스 질 제고'이라는 원칙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6년에 대한 엄정한 평가에 바탕을 둬야 한다. 추진 과정에서는 민주적인 절차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돼야 한다. 제주도가 제시한 3개 모형은 이러한 원칙과 방향에 의해 평가되고 추진돼야 한다.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충과 자치재정권 강화가 필수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재정특례가 부여돼 있지만 매우 미흡하다.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2006년도 29.9%에서 2011년도 24.9%로 떨어졌다.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중앙행정권한 이양에 따른 재원 이양, 지방교부세 지원 확대, 광특회계 제주계정 비율 상향 조정, 지방세 비중 확대 등 자치재정권 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4년간 의정활동 과제는

▲첫째, 제주신공항을 반드시 건설하도록 하겠다. 최근 국토연구원의 용역보고서는 제주공항이 정부 추정보다 6년이나 빠른 2019년 포화상태에 도달한다고 예상하고 있다. 관광 등 제주경제 활성화, 국민 편의 도모,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제주신공항을 조기에 건설해야 한다.
둘째, 1차산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 정부의 FTA 강행으로 1차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1차산업을 관광, 제조업, IT, 마케팅과 결합해 1.5차산업으로 발전시켜 제주 경제를 살려야 한다.

이창민 기자  lcm980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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