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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신년창간특집호 2012 창간호
장하나 의원, 청년 일자리·반값 등록금 실현 주력
이창민 기자
입력 2012-06-03 (일) 18:12:29 | 승인 2012-06-03 (일) 18:12:29 | 최종수정 2012-06-03 (일) 18:18:02

   
 
  ▲ 장하나 의원  
 
청년 일자리·반값 등록금 실현 주력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해법은

▲해군기지 문제는 주민동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강정주민들을 아픔으로 몰아넣고 있는 정부와 해군측의 일방통행식 정책 강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이를 전제로 갈등해소를 위해 정부·국회·도·주민이 이 문제를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논의테이블이 있어야 한다.
국회차원에서 초당적으로 제주해군기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제기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 등 쟁점에 대해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주통합당이 앞장서 노력하겠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과제는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도민의 풀뿌리 자치 문제로, 기초자치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논의가 전개돼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자치권 없는 시장직선제와 법인격 없는 읍면 자치강화가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필요하다면 시·군폐지 당시처럼, 전 도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주민투표도 좋은 방안이라도 생각한다. 이를 토대로 도민들이 선택한 자치모형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먼저 4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영리병원 등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정책들은 5단계 과정에서는 지양돼야 한다. 영리학교 과실송금 문제 역시 교육을 상업화하는 만큼 반대한다.
자치권한의 핵심중 하나인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 또 제주특별법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해 자유도시 개념이 아니라 생태, 평화, 지속가능성 등을 토대로 제주비전이 전환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공론화의 장을 만들겠다.


-4년간 의정활동 과제는

▲청년일자리 문제, 반값등록금 실현에 대해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또 제주 사회에서부터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제주 미래와 관련해 개발중심적 담론이 아니라 풀뿌리 자치, 생태, 평화를 위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 특별법 개정에 힘을 쏟겠다. 
4·3특별법 역시 과거만이 아닌 미래의 중요한 가치인 만큼 추가 진상규명, 명예 회복, 평화·인권의 내용이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이창민·정성한 기자>

이창민 기자  lcm980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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