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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도민 공감대, 국회·정부 설득 논리 필요"
이창민 기자
입력 2012-06-03 (일) 18:16:25 | 승인 2012-06-03 (일) 18:16:25 | 최종수정 2012-06-03 (일) 18:17:27

 

   
 
     
 

김우남 의원, "도민 공감대, 국회·정부 설득 논리 필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해법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그리고 민주통합당 등 도내 주요 정당들이 함께 제기한 시뮬레이션 재검증과 공사일시 중단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는 것이 갈등 해결의 첫걸음이다.
하지만 정부는 갈등해소의 의지도, 능력도 없다. 이제 제주도가 공사 중지명령에 대한 단호한 결정을 통해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국회가 나서야 한다. 19대 국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해군기지와 관련한 각종 문제를 검증하고 갈등의 해소책을 제시하며 정부를 견인해야 한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과제는

▲제주형 행정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우선 특별자치도 6년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엄한 평가를 통해 개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또 정부와 국회에 대한 설득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와 최적의 대안이 도출돼야 하고 그 안은 주민투표 등 도민 대다수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정됨으로써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 전역 면세화 및 법인세 인하 등의 조세 특례와 자치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
현재 제주도가 이의 단계적 실현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개선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 협의과정에서 정부가 핵심내용들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원 입법, 더 나아가 대선 공약화 등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

-4년간 의정활동 과제는

▲제19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5월 30일 국가기념일 지정, 희생자·유족의 신고기간 연장 등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과 연간 337억원의 상대적 손실을 입고 있는 지방소비세의 제주배분율을 확대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의 실시를 위한 조특법 개정안도 발의하겠다. 이처럼 제주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과 함께 감귤경쟁력강화기금 설치 등 제주 1차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더욱 매진하겠다.

이창민 기자  lcm980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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