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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국회내에 해군기지 특위·국정조사 추진"
이창민 기자
입력 2012-06-03 (일) 18:20:46 | 승인 2012-06-03 (일) 18:20:46 | 최종수정 2012-06-03 (일) 18:22:25

   
 
     
 
현안 해법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제19대 국회가 개원, 제주지역 현안 해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 해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신공항 조기 건설, 한중 FTA 적극 대응 등 제주 현안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도민들은 제19대 국회를 통해 제주 현안을 조속히 해결, 제주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제민일보사는 제주 현안 해결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해법을 들어봤다.

강창일 의원, "국회내에 해군기지 특위·국정조사 추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해법은

▲해군기지 건설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했고 추진 과정에서 불법·탈법행위가 있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국정조사 및 특위를 구성하겠다.
갈등해결과 대안 마련을 위해 6+1 회동(도지사·국회의원·도의회 의장·새누리당 도당위원장+강정마을 대표)을 마련해 정부로 하여금 주변지역 지원안을 제시토록 하고 주민 동의하에 추진하겠다. 민주통합당의 총선 공약사항이며 대선에도 반영되도록 하겠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과제는

▲개인적으로 3개 모형(시장 직선제·시장 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읍면동 자치강화)중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호하고 있다. 더불어 기초 의회와 광역 의회 중간 단계 성격인 상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 시장을 감시하도록 하고 예산·인사권 일부를 행정시에 주어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행정체제가 주민자치 측면에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저하, 주민 불편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국회 상황은 여야가 150대 150이고 제주에 우호적인 의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 도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다면 원만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최우선 핵심과제는 재정자율권이다. 지금까지 권한 이양이 행정사무 위주로 이뤄져 제주도의 재정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제주도가 재정자주권 등 특별자치권을 갖기 위해선 국회를 비롯해 정부 차원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민주통합당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후 제도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고 도청과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단계별 제도개선과제와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4년간 의정활동 과제는

▲이명박 정부 5년의 실정을 바로잡고 제주 사회를 진전시키는 것이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4·3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국가기념일 지정,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생활비 국고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
이어 신공항 건설을 조기에 확정, 제주가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또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지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메카 조성, LNG인수기지 조기 완공, 약용작물 산업 육성 등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

이창민 기자  lcm980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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