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원장 박승서 변호사)으로부터 26일 제4회 법학논문상을 수상한 제주출신 장명봉교수(국민대 법과대학)의 논문 ‘최근의 북한 사회주의헌법 개정(98.9.5)의 분석’은 1998년 개정된 북한헌법 내용중 특히 실용주의 경제노선 전환에 주목하고 있다.

　즉 장교수는 논문에서 북한헌법중 경제부문의 변화는 경제난 타개를 위한 대외경제 개방 확대의 필요성, 경제부문의 실용주의 노선으로의 전환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북한헌법에서 소유구조의 조정, 개인소유범위 및 경제의 자율성 확대, 대외경제개방의 확대 등의 변화를 분석해 내면서 북한 경제의 발전방향을 탐색하고 있다.

　장교수는 또한 향후 북한의 경제변화의 방향은 중국식의 경제개혁·개방정책을 모방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해 눈길을 끈다.

　북한의 1998년 개정헌법은 이른바 ‘김정일시대’의 공식적 출범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향후 북한의 진로와 목표를 제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논문은 김정일체제의 출범에 즈음한 헌법개정에 의한 국가기관체계의 개편내용을 심층 분석하고 정치·사회·대외관계·법제면에서의 김정일체제의 정책을 전망하고 있다.

　한편 장교수는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 따른 국제환경변화는 북한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제 통일이란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서울=진행남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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