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1년·2002년에 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거창한 계획과 비전을 제시했으나 도민들에게 장밋빛 기대감만 심어주었다. 이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4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3839건의 중앙권한 등을 이양했으나 공직사회의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미흡,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공직사회의 전문성·책임성 미흡, 도민 역량 분산 등으로 각종 정책과 비전이 현실화되지 못하면서 도민 불신이 커지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특히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이르기까지 미래 비전과 각종 현안을 둘러싼 논쟁은 치열했으나 '도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갈등과 반목이 초래됐다.

제민일보가 지난해 12월 10∼20일 도내 각계각층 인사 315명(일반도민 110명, 전문가 105명,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공공분야 신뢰도와 정책결정 신뢰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공공기관 및 공직자의 정책결정을 신뢰한다'고 물은 결과, 긍정적 응답은 35.2%, 보통은  43.8%, 부정적 응답은 21.0%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으로 측정한 결과, 54.6점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의 신뢰도는 44.0점인 반면 공무원은 63.8점으로 나타났다.

정책결정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전문성 등 역량 부재'가 26.2%가 가장 높았고 책임의식 결여(23.8%), 도민위에 군림하려는 자세(19.0%), 공익보다 개인적 이해관계를 먼저 고려하는 행태(16.7%), 줄서기·줄세우기 풍토(11.9%), 집단 이기주의(2.4%) 등의 순으로 나왔다.

이어 공공기관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 응답은 40.3%, 보통은 42.5%, 부정적 응답은 17.1%로 100점 만점으로 측정한 결과, 56.7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신뢰도는 44.5점인 반면 공무원은 65.5점으로 조사됐다.

공공분야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도민위에 군림하려는 자세(25.0%), 역량 부족(19.4%), 일방적인 업무 추진(16.7%), 복지부동 태도(16.7%), 낮은 청렴도(13.9%), 공평하지 않는 업무처리(8.3%) 등으로 답했다.<이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