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제주사회 이래도 되나] 8)제주발전 가로막는 갈등

행정계층구조 개편·해군기지·개발사업 줄줄이 

소통 부재·갈등관리능력 미흡…지역 발전 발목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는 다른 지역이 부러워하는 법적·제도적 기반, 다양한 발전전략, 단일 광역자치계층 등을 구축했다. 또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해 세계적 수준의 환경보전지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 1%의 변방에서 동북아시아의 중심 도시, 자치의 파라다이스란 미래 비전이 쏟아졌다.
 
그러나 도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행정계층구조 개편, 특별자치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각종 개발사업 등은 지역사회의 갈등만 키우면서 제주 발전의 원동력이자 에너지인 제주인의 역량 결집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이르기까지 미래 비전과 각종 현안을 둘러싼 논쟁은 치열했으나 '도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소통의 부재, 갈등 조정능력 미흡이 제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제민일보가 지난해 12월 10∼20일 도내 각계각층 인사 315명(일반도민 110명, 전문가 105명,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제주사회 갈등 영향과 유형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사회갈등이 제주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 응답(64.4%)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통은 29.8%, 긍정적 응답은 5.7% 나왔다. 100점 만점으로 측정한 결과, 31.1점에 불과해 갈등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심각한 갈등 유형에 대해 정책 갈등이 19.6%로 가장 높았고 지역 갈등(17.1%), 선거 갈등(11.2%), 환경 갈등(8.8%), 세대간 갈등(8.2%), 중앙정부와의 갈등(7.0%), 경제적 갈등(6.8%), 빈부 격차로 인한 갈등(6.7%), 이념 갈등(5.0%). 이주민과의 갈등(3.0%), 이웃갈등(2.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정책 갈등, 공무원은 지역 갈등을 가장 높게 꼽았다. 매끄럽지 않은 정책 추진으로 빚어진 정책 갈등이 지역 및 환경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이창민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