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과 후 추념일·생계비 지원 등 지지부진
도민 "4·3홀대 그만…새 정부에선 제발" 주문

제주4·3위원회가 2003년 4·3 해결을 위한 후속조치로 채택했던 7대 대정부 건의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10년째 제자리를 맴도는 7대 건의안 해결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2003년 3월29일 당시 고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는 7차 회의를 갖고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의결하면서 7대 대정부 건의안을 함께 채택했다. 7대 건의안은 4·3을 국가권력의 잘못에 의해 벌어진 인권유린으로 규정한 4·3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실질적인 도민·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담은 것이다. 
 
7대 건의안은 △제주도민, 4·3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사과 △4·3사건 추모기념일 지정 △진상조사보고서 교육자료 활용 △4·3평화공원 조성 적극 지원 △생활이 어려운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 △집단매장지 및 유적지 발굴 사업 지원 △추가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 지속 지원 등으로, 4·3위원회가 의결한 건의안인 만큼 구속력을 갖고 있었으며 당시 각 부처에서는 실행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2003년 10월31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공권력 행사에 대해 공식사과한 것 이외에 현재까지 뚜렷하게 해결된 사안은 없다. 특히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의 4·3사업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4·3평화공원은 3단계 사업을 남겨두고 이명박 정부 5년간 단 한걸음도 진전하지 못했으며, 국가추념일 지정은 메아리 없는 외침에 그쳤다. 생활이 어려운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역시 정부의 외면으로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유해발굴·유적지는 국비 지원 중단으로 수년간 방치·훼손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도민사회에서는 더이상 4·3홀대가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지지부진한 대정부 건의안 이행에 박근혜 새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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