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관 정책에 대한 우근민 도정의 철학 부재가 도민 혼란과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출범 초기, '선 보전 후 개발'을 환경정책의 기조로 삼아 생태평화를 유지하고 제주 환경의 가치를 높여나가겠다고 선언했으나 출범 3년이 지나면서 정책 기조가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계환경수도를 미래 비전으로 내건 제주도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고 있다. 특히 세계자연유산 등 제주의 미래 자산이 고도 완화 등 내년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시책으로 훼손되고 있어 도시정책의 재검토, 환경·경관 정책 강화가 요구된다.

 

우근민 도정은 지난 2010년 출범초 "제주 자연은 8000여종의 풍부한 생물자원과 생물권 보호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보호 3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제주 환경자산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어 원칙없이 개발로 인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미래 자산이 훼손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 보전 후 개발'을 환경정책의 기조로 해 환경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같은 선언의 일환으로 2011년 롯데관광단지·서귀포관광휴양리조트·제2관광단지 등이 제2산록도로(한경면 용당리∼서귀포시 상효동) 북쪽으로 추진되면서 환경·경관 파괴 우려가 커지자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따른 인공 시설물을 산록도로 남쪽으로 전면 배치하는 등 개발사업을 전면 재조정했다.

 

당시 우근민 지사도 "산록도로 위쪽에 건물을 짓는 관광단지 개발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산록도로 북쪽 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산록도로 일대 환경보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중국 자본을 중심으로 한 개발심리에 편성,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한라산 중턱까지 올라갔다.

 

해발 447∼557m에 추진중인 애월읍 상가관광지 조성사업은 제1산록도로를 넘어 한라산 허리까지 접근하고 있지만 대부분 행정절차를 마무리했고 해발 255∼360m에 시행중인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개발사업은 착공됐다.

 

해발 440∼520m에 들어선 아덴힐리조트 개발사업은 내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해발 435∼520m에 차이나비욘드 힐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추진되면서 환경·경관 파괴가 가속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우 지사의 '산록도로 선언'이 즉흥적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건축물 고도도 마찬가지다. 전임 도정의 고도완화 정책을 비판하며 2011년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 '건축물 고도기준의 예외기준'을 삭제했던 우근민 도정이 최근 구도심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고도 완화에 착수, 말바꾸기는 물론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선 보전 후 개발'과 밀접한 도시·환경 정책이 오락가락, 신뢰성 하락과 혼란 가중 등 도민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