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의 '행정시장 직선제'결정 이후,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우근민 지사의 발언이 오락가락했고 '행정시장 직선제'의 적합성·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권도 가세, 행정체제 개편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등 도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 논란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점검하고자 한다.

 

 

우근민 지사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약속했다. 당시 5월 12일자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개방적인 도정을 이뤄내고 주민 참여와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의 창의성을 살려낼 자신이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약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약속은 이후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에서 '특별자치도 정신에 입각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슬그머니 바뀌었다. 시장을 직접 선출하고 기초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대신에 도의회에 지역상임위를 구성, 기초의회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 공약은 우근민 지사가 선거에 이기면서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으로 바뀌었고 행개위의 최종 대안인 '행정시장 직선제'와 유사하다.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폐지된 시·군 자치권을 다시 살리겠다는 취지로 인식됐던 '부활'은 삭제되고 '도입'으로 변경됐다. 해군기지 윈윈 해법과 더불어 유권자 지지를 받았던 '기초자치단체 부활'공약은 '용두사미'로 전락했다.

 

또 우근민 지사는 지난 4월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은 안된다"며 "중앙정부의 행정체제개편 추이를 보면서 추진하라는 것이 도의회 부대조건"이라고 밝혀, 한동안 공약 폐기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제주도는 "내년 지방선거에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답해, 혼란을 주었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둘러싼 발언이 오락가락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우근민 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 후보 시절과 인수위원회를 거치면서 시장직선제 제목을 뽑을 때 혼란이 있었다"며 "당시 내용을 보면 시장직선·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제주특별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부활''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아니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내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초자치권부활도민운동부는 "자치권 부활 문제가 우근민 지사의 핵심 공약이었음에도 '내 공약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아니다'라며 도민을 폄훼하고 있다"며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새누리당·민주당 도당은 "우근민 지사는 2010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했다"며 "이제와서 행정시장 직선제라고 주장하고 있고 도민 보고회 역시 요식행위, 면피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문제를 다음 도정의 과제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