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의 '행정시장 직선제(시장 직선·의회 미구성)'결정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가 제주도가 시행중인 '행정시 권한 강화'와 유사해 시장 선출에 따른 예산 낭비, 도지사·시장의 정치적 갈등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시장 선출에 급급하지 말고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러닝메이트 시장의 임기를 4년으로 바꾸는 동시에 행정시 권한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효율성·실현가능성·도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 찾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제민일보가 미래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18∼19일 도내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한 선호도를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시장직선·의회 구성(기초자치단체 부활)이 3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행정시 권한 강화(28.0%), 행정시장 직선제(23.0%) 등의 순으로 나왔다.

 

이는 행정체제를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아예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선점을 찾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행개위는 상대적으로 '어정쩡'한 행정시장 직선제를 택했다. 주민들이 행정시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고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가 시행중인 '행정시 권한 강화'와 행정시장 직선제를 통한 행정시 권한(도표 참조)이 매우 비슷, 혈세를 투입하면서까지 행정시장을 뽑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정당이 다르고, 시장이 차기 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면 정치적 갈등이 발생해 특별자치도 추진에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러닝메이트 행정시장 도입을 의무화하고 임기를 2년 또는 4년으로 규정, 잦은 시장 교체에 따른 행정 연속성 저하 등을 해결하고 행정시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선거 비용과 부작용 해결하고 도지사·시장이 정치적 책임을 공유, 특별도 추진에 안정감을 꾀할 수 있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용역을 맡은 한국행정학회도 "행정시 체제를 취할 경우, 도지사와 시장 선거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로 정당이 다르면 중요한 정책문제에 대해 각종 갈등이 발생돼 특별도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