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새로운 국제자유도시를 모색한다
10.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2기 시행계획(2012~2021년)을 지난해 9월 확정, 10년간 7조400억원을 투자해 핵심사업·전략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제주를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서귀포 관광미항 1단계 사업인 세연교.
JDC 제2차 시행계획 확정…10년 간 7조원 투자
오션마리나시티·제2첨단단지 등 전략사업 추진
정부 적극 지원…JDC·제주도 역량 강화도 필요
 
제주국제자유도시 제1기 시행계획'(2002~2011년)이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기반·인프라 조성에 중점을 뒀다면, 지난 9월 확정된 제2기 시행계획(2012~2021년)은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 1차 시행계획 성과
 
제주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과 세계평화의 섬 조성을 통한 동북아시아 거점도시 조성을 21세기 생존전략으로 선택했다.
 
이를 위해 2002년 1월 제주를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공포됐다.
 
이후 제주도는 지난 2002년 제1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립, 2011년 마무리한 데 이어 제2차 종합계획(2012∼2021년)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JDC 역시 제1기 시행계획(2002∼2011)에 이어 제2기 시행계획(2012∼2021년)을 확정, 영어교육도시·헬스케어타운·첨단과학기술단지·신화역사공원 등 핵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오션마리나시티·복합관광단지·서귀포관광미항 2단계사업을 2기 전략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1기 시행계획이 추진되는 동안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현재 산업시설용지 100% 분양(22개 기업), 지원(임대)시설 65% 분양(60개 기업) 등 IT·BT·R&D 등 지식기반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외유학 및 어학연수를 대체·흡수, 외화 유출을 억제하는 등 우리나라 교육 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영어교육의 중심지 및 동북아 교육허브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현재 NLCS 제주와 제주국제학교, 브랭섬홀 아시아 등 3개 국제하교가 개교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지난해 10월 1단계 40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 공사가 착공한데 이어 최근 녹지그룹·서울대병원 등과 의료시설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또 투자자 유치에 난항을 겪었던 제주신화역사공원도 9월30일 중국 란딩그룹과 A·R·H 지구 내 1조80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했고, J지구에 국립국악원 유치를 추진하는 등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더불어 신화역사공원 부지내 JDC가 직접 개발사업을 시행중인 항공우주박물관도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 엇갈린 도민 평가
 
이같은 JDC 제1기 시행계획에 대해 도민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리면서 제2차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제민일보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미래리서치(대표 양진철)에 의뢰, 8월9~17일 공무원·기업인·대학교수·연구원·정치인·마을이장 등 256명을 대상으로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추진성과에 대해 물은 결과 '만족하는 편' 20.7%·'매우 만족' 0.8%로 나타난 반면 '불만족 한편' 27.3%·'매우 불만족' 5.1%로 나타났다.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은 46.1%로 조사됐다.
 
전문분야별로는 공무원(3.25점·5점 척도)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정당·정치인(2.67점), 교수·언론·예술·시민단체(2.67점)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추진성과가 낮은 이유로는 '정부지원 의지 부족'이 48.1%로 가장 높았고 'JDC 역량 부족' 30.4%, '제주도정 역량 부족' 17.7%를 꼽았다.
 
'정부 지원의지 부족'을 강조하는 의견은 공무원(74.1%)·정치인(53.8%)·50대(61.9%)·대졸(54.5%) 등에서 많았다.
 
'JDC 역량부족'을 지적하는 의견은 마을이장(50.0%)·40대(52.9%)·대학원졸(35%), '제주도정 역량부족'을 지적하는 의견은 교수·언론·시민단체(41.2%)가 많았다.
 
또 국제자유도시계획 비추진을 전제, 현재의 제주발전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2.0%가 '현재보다 나빠졌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현재보다 나아졌을 것'이라는 응답은 7.1%에 그쳐, 국제자유도시계획이 제주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비슷' 응답비율은 41.0%다.
 
전문분야별 '낙후전망' 의견은 공무원(3.67점)이 가장 높은 반면 기업가(3.24점)가 가장 낮았다.
 
△ 민자유치 성공 가늠 척도
 
▲ 첨단과학기술단지 전경.
JDC는 제2차 시행계획을 통해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명실상부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1차 계획과 연계, 지속 추진될 핵심사업에는 영어교육도시·헬스케어타운·첨단과학기술단지·신화역사공원이 선정됐다.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단지활성화와 기업간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혁신역량 제고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신규로 추진될 예정인 IBE R&BD 클러스터 사업비 1140억원을 포함해 총 3600억원이다.
 
또 제주영어교육도시도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 등에 총 1조2670억원을 투자해 학교운영 내실화·커뮤니티 활성화·학교 및 관련시설 추가 유치 등 규모 확대를 통한 '정주형'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헬스케어타운 조성에 7090억원·뷰티케어빌리지 5곳 조성에 1330억원 등 총 8420억원이 투자될 제주헬스케어타운과 항공우주박물관 건립 등에 총 6419억원이 투입될 신화역사공원도 핵심사업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관리사업으로 추진될 휴양형 주거단지와 생태공원 조성은 각각 1조6000억원과 6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특히 JDC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오션마리나시티·서귀포관광미항 2단계·복합관광단지 조성을 전략사업으로 추진한다.
 
서귀포시 성산읍을 후보지로 정한 오션마리나시티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6940억원을 들여 마리나 항만시설을 기반으로 한 해양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 제2첨단과학기술단지는 2014~2018년 총사업비 3910억원을 투입해 IT·BT, 에너지 관련 첨단지식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복합관광단지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230억원을 투입해 복합리조트, e-스포츠밸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제주국제자유도시 제2차 시행계획에는 10년간 투입될 사업비로 총 7조400억원이 책정됐다. 세부적으로 핵심사업 3조3920억원·전략사업 1조9860억원·관리사업 1조6060억원·도민지원사업이 560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79%에 달하는 5조5590억원을 민간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자유치가 2차 계획의 성공을 가늠할 중요한 척도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 국비지원 확대'(57.8%), '추가 수익사업 발굴'(34.0%), '면세점 수익금 확충'(5.9%), '제주도 지방재정 지원'(2.3%) 등을 꼽았다. 간부공무원(80.3%)·정치인(66.7%) 등이 '정부 국비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의 성공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JDC의 역량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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