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새로운 국제자유도시를 모색한다
11. JDC 역할과 위상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수모 비상경영체제 전환
구도심 재개발·해양 마리나 등 신규 추진사업 요구
제1차 계획 교훈 국제자유도시 실현 역량강화 주문
# 두번째 비행 시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두 번째 비행을 시작했다. JDC는 지난해 5월 창립 10주년을 맞아 오는 2021년까지 '제주인구 100만명 달성' '기업 1000개 유치' '경제가치 10조원 창출' 등 이른바 '비전 2021 트리플 A' 달성을 공식 표명했다.
이후 9월에는 2011년 12월 확정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라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2012~2021년)을 확정했다.
JDC는 제1차 시행계획(2002~201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2차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새로운 10년의 비상을 꿈꾸고 있다.
JDC는 제2차 시행계획에서 핵심사업·전략사업·관리사업 등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나설 방침이다. JDC는 향후 10년간 7조4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 JDC의 미래발전 방향으로 1차 시행계획으로 추진된 사업추진 체제를 단지개발에서 사업관리 중심으로 전환한다.
2차 시행계획 신규전략 사업 추진시 관광객 추이와 재정여건을 감안해 투자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환경보전원칙을 지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광위주의 사업에서 탈피, 첨단·의료·교육산업 등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제주의 청정브랜드를 활용한 1차 산업과의 융합·연계체계를 구축, 지속가능한 신산업을 육성한다는복안이다.
JDC는 지식과 사람이 모여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국가 개방거점 조성을 목표로 제주가 사람·상품·자본 이동이 자유롭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높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 불안한 출발
'비전 2021 트리플 A'라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지만 여건은 만만하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JDC는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관장 경고까지 이어졌다.
지난 6월 취임한 김한욱 이사장은 '긴축·변화·창조'를 토대로 1차년도 생존, 2차년도 강화, 3차년도 지속가능 체계 구축 등 단계별 정책방향을 설정해 JDC 재도약의 기틀을 다져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JDC는 지난 7월1일부터 긴축·쇄신으로 공기업 신뢰회복을 목표로 지출예산 통제·경상경비 절감·면세점 영업전략 강화·사업 수익성 재검토 등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했다.
특히 용역 사전심사제를 운영해 외주용역 발주를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경비를 10%이상 절감하는 등 지출예산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사업별 원가관리시스템을 엄격히 적용,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추가 투자를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발재원 확충을 위한 면세점 운영 상황 등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절충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핵심프로젝트 부지매입·소요재원 충당을 위한 회사채 발행과 영어교육도시내 사립 국제학교 개교를 위한 학교시설 투자자금 조달 등으로 급증한 부채비율(2012년말 기준 176.4%·부채액 6705억원)도 2017년까지 학교시설 차입금을 제외한 모든 부채를 상환, 83.1%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 1차 시행계획 '반면교사'
JDC가 제2차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새로운 10년의 비전 '트리플 A' 실현 가능성을 놓고 회의적인 반응도 적잖다.
1차 시행계획이 민자유치 부진과 재원조달 한계, 정부의 미흡한 정책 지원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JDC는 1차 시행계획을 통해 3조187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2011년말까지 실제 투자실적은 1조1109억원(35%)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나마 공공분야는 1조408억원 계획에서 7530억원이 실제 투자, 72%의 달성률을 기록한 반면 민간분야는 2조1465억원 계획에서 3579억원으로 달성률이 17%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또 2차 시행계획이 시행된 2012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총 투자계획 9179억원 가운데 4676억원(51%)만 실제 투자로 이어졌으며, 민간분야는 44%에 그쳤다.
때문에 민간자본 투자유치 강화 등 JDC의 역량 제고 없이는 제2기 시행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제민일보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미래리서치(대표 양진철)에 의뢰, 8월9~17일 공무원·기업인·대학교수·연구원·정치인·마을이장 등 256명을 대상으로 '제주발전을 위해 JDC의 역할'을 물은 결과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투자유치 강화'가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도민밀착 경영' 23.0%, '정부지원 절충 강화' 19.5% '제주도와 협력관계 강화' 12.1% '신규사업 발굴' 9.4% 등의 순이다.
또 '신규 추진 희망사업'에 대해서는 '구도심 재개발사업'(30.9%)이 가장 많았고 '신공항 건설사업'(27.3%), '해양마리나사업'(19.9%), '역외금융사업'(10.5%) 등을 꼽았다.
이처럼 JDC가 향후 투자유치 역량 강화·도민 밀착 경영 등을 통해 제주도민을 위한 국가공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견인, 일자리 창출과 개발이익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강승남 기자

인터뷰 / 곽진규 JDC 기획조정실장
제주를 국제자유도시 조성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2002년 5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설립됐다.
JDC가 국가공기업으로 출범한 것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이 지방사업이 아닌 국가경제의 보다 광범위한 개방 및 자유화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설립목적에 따라 JDC는 핵심·전략사업을 중심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다양한 국적의 국제학교가 모여 있는 영어교육도시, 첨단 IT·BT 기업이 들어선 첨단과학기술단지, 의료관광사업의 견인차인 헬스케어타운, 제주관광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테마파크와 박물관 사업 등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JDC의 제주 설립은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지역적 요청과 대한민국 경제 성장동력 저변 확충이라는 국가적 요청 때문이다.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경제의 국제화·자유화 거점 마련과 선진화·국제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로 제주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JDC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다.
특히 제주도의 중국 자본 잠식과 사행성 사업 유치 등이 도민사회에 거부감으로 나타나고 있고, JDC의 기관 성격을 제대로 알지 못한 탓에 사업의 추진 의도와 도민의 시각과 거리감도 있다.
그러나 JDC가 국책사업 시행 공기업으로서 사업성 확보에 대한 요청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는 커지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JDC는 관련 제도 및 조직 효율화를 추진,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과 개발이익 환원에 노력하겠다.
또 중앙정부로부터 신뢰받고 새로운 가치 창출 대열에 도민 참여를 도모해 국민과 도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
JDC의 사업에 대한 도민 사회의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이라는 프로젝트를 실현함에 있어 단기 성과에만 주목, JDC 및 그 사업의 성패를 판단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상생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JDC가 도민사회에 건강한 뿌리를 내리고 도민의 이해와 협조라는 양분을 취할 때 비로소 국제자유도시 완성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강승남 기자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