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 중국 자본·중국 관광객 증가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여론을 감안, 최근 '중국 자본·관광객 유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11월말까지 대 중국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자본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제주에 유입된 중국 자본은 1658억원으로 국내 총 유입액의 0.9% 수준이다.

 

도는 중국 기업이 제주에 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 회수를 위해 중국인들의 제주 방문을 유도해야 함에 따라 도내 숙박업·음식업·택시·렌터카 등 관광 관련 산업 활성화로 고용창출·서민경제 회복 등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업체가 건축공사를 수주,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 중국인 관광객 증가율이 전년 대비 77%에 이르고 숙박·전세버스·렌터카 가동률 개선, 지방세수 증가 등이 중국자본 제주투자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특히 도민들의 우려처럼 중국자본이 사업권을 넘기거나 토지를 매각하는 등의 투기 조짐도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0년 이후 총 9개 업체가 제주에 진출했으며 이 가운데 5개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3개 업체는 행정절차 진행, 2개 업체는 사업계획 준비(변경) 중에 있다.

 

또 한국은행은 지난 8월 지역경제보고서를 통해 외국인관광객 200만명 유치 시 지역내총생산(GRDP) 3.3% 증가, 생산유발효과 3조5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연말까지 제주방문 중국인 관광객은 1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자본의 제주투자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중국 자본의 제주투자를 막는 것 자체가 국제법·국내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이다.

 

대한민국과 제주도가 세계 경제체제에 편입돼 있는 한 국적을 불문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또 중국 자본의 제주투자를 제한할 경우 제주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중국을 비롯한 해외 자본의 관광공급 시설 진출을 막을 경우 수용시설 부족으로 인한 관광객 수요 감소도 우려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지역민 고용 측면에서도 국내 대기업 자본은 제주도민 의무고용 제한을 받지 않지만 중국 자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임원급 고위간부 이외에는 인력을 데려올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 자본의 제주투자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시급하게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정학 도국제자유도시과장은 "중국자본·관광객 유치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도 차원에서 T/F팀을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국자본·관광객과 지역사회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