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안정성 확보가 해법이다] 2. 농산물

▲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1차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안전성이 담보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김형신 제주친환경농업학교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농장. 강승남 기자
식탁불안 심리 확대·소득 향상 시장규모 확대
소비자 신뢰확보·인증제도 개선 등 과제 지적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농산물 구매 기준도 양보다는 질로 무게 중심이 옮겨 가고 있다. 특히 최근 소비자들의 식탁불안 심리가 확대되면서 안전성이 담보된 친환경농산물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증가세
 
 제주도는 친환경농업발전과 친환경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도는 현재 제3차 계획(2013~2017년)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도내 친환경 농산물 인증현황은 2003년 1406㏊에서 2011년 2531㏊로 1125㏊(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내 전체 경지면적(5만9030㏊) 대비 4.3% 수준이다.
 
이 가운데 유기농산물은 407㏊에서 1263㏊로 856㏊(210%), 무농약 농산물은 592㏊에서 1078㏊ 486㏊(82%) 각각 늘었다.
 
저농약 농산물은 387㏊에서 190㏊로 감소했으며, 2009년부터 신규 인증이 중단됐다.
 
이와 함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현황은 2010년 374㏊·373농가 2011년 828㏊·506농가, 2012년 1168㏊·685농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는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3~2017년)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2017년 1만1800㏊(유기 3540㏊·무농약 3540㏊·GAP 4720㏊)로 확대, 전체 면적의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제주지역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농업·유기농식품산업으로 농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농업 전망
 
국내 친환경농업 시장규모는 2006년 1조3106억원에서 2011년 3조2602억원으로 갑절 이상 확대됐다.
 
또 친환경농산물 구입자 소비의향은 일반농산물과 비교해 유기농산물 51~79%, 무농약 48~69% 높고, 적정가격도 유기농산물 37~52%, 무농약 32~44% 높게 나타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식탁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가 관대하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농식품 시장규모가 연평균 3.9% 증가한데 반해 유기농식품 시장규모는 연 20% 내외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FTA 체결로 인한 1차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경쟁력 제고의 방안 중 하나로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재 28건·77개국을 대상으로 FTA 협상을 체결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이들 정부의 FTA 대상국들은 국내 농산물 수입규모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국내 총 농산물 수입액 294억4700만 달러 중 FTA 협상국 77개국의 비중은 96.5%(284억7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농산물인 경우 수입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지역 주력 품목인 감귤의 평균 도매가격(2010~2011년)의 경우 중국산은 ㎏당 709원으로 국내산 1315원 보다 606원 저렴하다.
 
이같은 국내·외적 여건과 소비패턴 다양화·고급화, 식품안전 등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 등으로 친환경농업(농산물)의 성장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다.
 
지속성장 위한 향후 과제
 
제주 친환경농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관행농업과의 소득 차별화를 위한 생산비 절감사업 등 소득보전 사업이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또 생산량 증가에 비해 유통망 확보가 미흡, 전문판매장 지속 확보·안정 판로망 구축·친환경 급식 확대·가공제품 개발·계약 재배 확대·대량 수요처 발굴 등도 시급하다.
 
다품종 소량생산과 기후여건으로 연중 생산·공급 체계 구축이 미흡, 농가조직화·품질관리·규격화 등의 개선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 확대와 소비자들의 신뢰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국내 유기농 인증이 '국내용'이 아닌 '국제용'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일본·미국 등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유기농산물 국제식품규격인 코덱스(CODEX)를 기준으로 각각 'JAS'와 'USDA ORGANIC'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농약·화학비료를 일정량 사용이 가능한 GAP까지 친환경농산물로 인증, 수출을 위해서는 각국의 유기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친환경농산물에 GAP도 포함될 경우 일반농산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GAP농산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GAP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 지표에서 삭제하고 별도의 발전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승남 기자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자신이 있다면 시장개방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김형신 제주친환경농업학교 대표는 "한·중FTA로 제주를 비롯한 국내 1차산업 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하지만 제주의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 맛과 안전성을 갖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다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청정 자연이라는 제주의 장점을 브랜드화하고 지역 농산물을 특화해 기능성·안전성을 중점 홍보한다면 중국 농산물과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며 "FTA는 농업의 위기이지만 곧 기회도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 대표는 친환경농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민이 애써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다 해도 소비자들이 외면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친환경농업·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국내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더라도 수출을 위해서는 해외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유기농산물과 GAP를 구분,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증 절차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강화한다면 향후 농산물 수입에 대한 보호장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서는 농업분야 명장을 선정하는 등 '전문 농업인'을 키워야 한다"며 "이들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와 네트워크를 구축, 청년층에게 농업의 희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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