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이 돈을 법니다] 4부 착한운전으로 생명 지켜요 3. 교통안전 유관기관 협력 절실
경찰 정책 결정하면
도·행정시 예산 집행
안전업무 총괄 구멍
제주지역은 매해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안전도시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교통사고는 주로 운전자의 잘못된 습관도 있지만 각 기관별 예방대책에 있어 엇박자를 보이는 것도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의 교통안전사업은 주로 경찰이 대책을 결정하고, 제주도와 행정시가 예산투입과 사업집행을 하는 등 역할이 분담돼 있다.
하지만 경찰이 교통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해도 실제 사업추진까지 지자체가 예산마련 및 집행에 있어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상황이다.
매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관리해야 할 도로는 확장되고 있지만 제주도의 교통안전예산은 2011년 265억4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93%에서 지난해 199억9500만원(0.59%), 올해 201억2000만원(0.56%)로 감소하면서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교통안전 관련 업무는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시 본청 및 읍·면,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으로 업무가 분담됐다. 그러나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지시·감독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유관기관들은 교통사고가 급증하거나 대형사고발생시 예방결의대회를 개최하거나 유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일회성에 그쳤고, 지속·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예방 및 안전확보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시킬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 협력강화가 시급하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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