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사례와 같이 채무자 '갑'이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에 대해 이를 포기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돼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