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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생활]권리금박현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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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9 (목) 20:01:06 | 승인 2015-03-19 (목) 20:24:58 | 최종수정 2015-03-19 (목) 20:21:58

   
 
     
 
권리금은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내는 관행상의 돈으로, 투입된 시설비 및 좋은 입지로 인해 높은 수익이 기대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권리금은 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 돈으로, 임대인이 이를 보장해 주지는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임대차 계약 시 전 임차인에게 막대한 권리금을 지급했다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권을 승계하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용인하고 이를 방해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결만 보더라도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장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 많은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채 점포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5년까지는 계약기간을 보장해주고 있어 해당 기간에 권리금에 대한 이익은 충분히 누렸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모든 상가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부 점포인 경우 권리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어서 결국 임차인에게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정부는 지난 9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향후 상가를 매매 혹은 임차할 계획이 있는 이들은 헤딩 법의 시행 여부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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