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입인구·관광객 증가 1일 발생량 5년새 1.8배 급증
소각시설·매립장 한계치…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추진
선진지 우수사례 도입·차질 없는 마을발전사업 등 절실

제주도 유입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국내·외 관광객도 늘어나면서 환경문제가 지역 최대 현안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가정에서 배출되거나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 처리난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스템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광역소각장과 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친환경적인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대책과 도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가 절실해지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과부하

제주도가 연도별로 집계한 도내 1일 생활폐기물량은 2010년 638.8t에서 2011년 764.7t, 2012년 861.9t, 2013년 984.2t, 2014년 976.2t, 2015년 1159.7t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절반을 조금 넘기고 있는 수준이다. 

지난해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1159.7t을 기준으로 보면 18.8%인 218.6t이 소각, 25.0%인 290.5t이 매립됐으며, 재활용률은 56.1%인 650.6t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분리 배출이 정착되지 못하다보니 소각장 가동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제주시 동지역과 조천, 구좌, 성산, 남원, 표선지역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제주시 회천동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의 경우 1일 175.1t이 반입되고 있으나 소각량은 152.3t으로 처리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서귀포시 동지역과 안덕, 대정, 한경, 한림, 애월지역 폐기물을 소각하는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역시 1일 반입량은 63.2t인데 반해 소각량은 58.3t으로 풀가동이다.

도내 주요 매립시설도 포화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매립용량 213만㎥ 규모의 제주시 회천매립장은 오는 10월 만적이 예상됨에 따라 시설정비를 통해 연장 사용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매립용량 53만4370㎥ 규모의 서귀포시 색달매립장도 2019년 10월 만적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본격화

이처럼 유입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정비가 시급해졌다. 

도는 오는 2018년까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지역에 2034억원을 투입,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1일 500t의 가연성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과 460만㎥의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된다.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와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기능을 통합한 대규모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친환경적인 조성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또 도는 회천매립장과 색달매립장을 비롯해 도내 읍·면지역에 산재해 있는 매립시설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때문에 소각장과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과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자원순환센터가 혐오시설로 인식되지 않도록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마을발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도 요구되고 있다. 환경자원순환센터 가동 이후 폐쇄되는 읍·면지역 매립시설 등을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과제다. 

도는 지난 2014년 동복리마을회와의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및 마을주유소 건립, 풍력발전시설 조성 등 225억3000만원 규모의 특별지원사업과 해수사우나, 건강증진센터 등 350억원 규모의 법정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선진지 우수사례 도입 필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국내 선진시설을 적극 검토, 친환경적인 시설로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주요 폐기물처리시설로는 청주시 광역소각장과 매립장,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전주시 소각자원센터,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등을 꼽을 수 있다. 

청주시 광역소각장은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 수영장과 목욕탕, 찜질방, 헬스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운영, 시설이용료 인하효과를 거두고 있다.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은 음압시설 등을 설치해 악취 및 미관저해 문제를 해소하고 있으며, 전주시 소각자원센터는 분리배출 생활화 등으로 소각장 과부하를 해결했다.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의 음식폐기물 처리방식도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또 구미 환경자원화시설과 대구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운영방식, 주민 소득 및 고용창출 연계방안 등을 분석해 효율적인 사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진영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폐기물관리시설이 주민 일자리 창출과 마을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강진영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폐기물관리시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기피시설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며 "이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 법률에 따라 폐기물관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2012년 기준 주민편의시설의 63.9%가 적자로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러한 적자 운영과 비현실적인 지원 등은 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한 설치와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지원해줌으로써 주민에게 수익이 돌아가고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는 마을에서 설립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시설 운영권을 위탁하고 있다"며 말했다. 

강 책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최근 수립된 제주미래비전에서 투자와 일자리의 선순환을 위한 인력수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며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훈련은 마을의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누구나가 혐오하고 싫어하는 폐기물관리시설이 지역의 발전과 후손을 키워낼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이 되는 사례가 제주에서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