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본회의 처리가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가 막판 절충을 시도하고 있지만 선거구 조정안과 1인2표제 도입 등 쟁점사항에 대한 각당의 입장이 달라 거듭 난항이다. 쟁점사항에 대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해 대안을 제시했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같은 정치권의 행태가 은근히 부아가 치미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선거법협상과 관련한 여야정당의 입장은 3당이 3색인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인구상하한선 근거해 현행 국회의원수의 10%선을 감축하는 지역구 감축과 위헌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1인 2표제를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맞서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은 선거구획정위가 정한 인구상하한선은 위헌이라며 인구상하한선을 재조정한 감축안을 내놓고 표결처리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제3당인 자민련은 지역구감축안에 대해서는 획정위의 안을 수렴, 민주당과 보조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투표방식에 대해서는 1인1표제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다.3당이 3색이면서도 서로 물고 물려 있는 상황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처리도 불투명하다고 한다.하지만 처리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새삼스런 얘기지만 선거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꼬여 있는 것은 당리당략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간의 이해의 폭을 조정하면 쉽게 풀릴 일들이라고 생각된다. 이를테면 쟁점이 되고 있는 선거구획정과 1인1표제가 위헌소지가 있다면, 그 소지를 줄이면 그만이다. 민주당의 1인2표제를 야당인 한나라당이 받아 들여 위헌소지를 없애는 한편, 한나라당의 새로운 지역구 감축안을 민주당이 수렴하면 타협이 어려울 것은 없다. 다만 국회의원수 대폭감축이라는 민의를 정치권으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의 10%선 감축이 민의의 지상명령은 아니다.여야가 당리당략에서 한 발 벗어 나 국민의 입장에서 선거법에 접근 한다면 그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란 생각이다.

선거를 불과 두달여를 앞두고서도 게임의 룰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은 정치인들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다.선거법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은 이미 국민적 합의이기 때문에 그렇다.

　당리당략을 떠난 문제에 여야 정치권이 보다 진지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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