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확산 방치땐 환경 훼손…과도한 억제는 공간 부족·지가 앙등
훼손 않는 범위 내 100만 인구 수용 위해 성장관리기법 성공 해야
정책 기획·계획·집행 전 과정서 공직사회 투명·공정한 관리 주문
전문가 최선 대안 제시 및 이해당사자 합리적 대안 선택 협조 부탁

#제주에서 성장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성장관리 정책은 도시계획 분야와 도시개발 분야가 근간이 된다. 도시계획은 한정된 토지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틀을 정하고, 도시개발은 정해진 도시계획의 틀 안에서 필요한 토지를 합리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분야다. 제주는 최근 몇년간 투자 유치 증가 및 정착 주민의 유입이 활성화되면서 도시개발이 도시지역을 벗어나 읍면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를 방치하면 제주 고유의 아름다운 풍광과 청정한 자연 환경이 훼손되고, 지나치게 억제하면 필요한 공간의 부족 및 지가 앙등(昻騰)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게 위축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제주미래비전의 성장관리는 도시계획·개발 분야에서 앞서 제기한 2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다시말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바탕 위에서 제주 성장 잠재력을 계속 신장시키는 공간 정책이다.

#제주도가 증가하는 인구 수용을 위해 기존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심(동지역)내 시가화예정지를 확장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증가 인구와 기능 수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다만 기존 시가화지역의 압축적 이용과 도시성장경계 설정, 도시지역의 외연적 확산 억제를 위한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관리, 지역발전과 연계한 새로운 택지공급방식 등 미래비전이 제시한 새로운 방향에 따라 그 규모나 계획 내용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교통, 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 제공 확대로 자연환경의 잠식이나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외부 인구·투자 유입으로 도시개발이 활성화되면 지역공동체 파괴, 자연환경의 잠식·훼손 등 부작용도 수반된다. 제주미래비전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성장에 필요한 택지, 주택, 기반시설을 원활히 공급하는 전략적 방안을 담고 있어 실천이 중요하다. 

#제주형 성장관리방안으로 개발이 허용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비도시지역의 생산관리와 보존관리지역은 '보존'토록 제시했다.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충돌 및 해결 방안은.

=개발이 제한된 비도시지역내 생산·보존 관리지역의 '보존'영역 지정 원칙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한정적으로 개발이 허용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전체를 보존영역으로 묶으면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에따라 현재 차등 적용중인 녹지지역별 행위제한의 정도에 따라 포함 여부를 정하면 다소 해소할 수 있지만 불가피하게 보존영역에 포함될 사유지에 대해서는 청정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을 허용하고, 특별히 보존 가치가 높은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 기준을 수립해 공공에서 매입하는 등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갈등 소지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제주형 성장관리 방안으로 시가지 확산을 제한하면 땅값이 상승, 저소득층 주거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미래비전은 시가지 확산 억제로 우려되는 택지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시가지의 압축적 이용, 지역개발과 연계한 신규 택지 공급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기에 저소득층 주거확보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크지 않다. 또 다가구 혹은 다세대 형태로 공급되는 원도심내 매입형 임대주택을 지역 전체에 분산· 공급할 수 있어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소에기여할 수 있다.

#제주미래비전에서 영국 계획허가제를 근거로 제시한 제주형 계획허가제 운용은 무엇인가.

=영국은 지자체가 작성한 도시계획에 의해 개발행위의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허가 규제방식을 채택하며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 개별적인 개발 행위의 내용과 성능을 적극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주형 계획허가제는 개발사업 내용과 성능을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기준으로 심의·허가하는 영국식 계획허가제의 틀은 유지하되 허가의 판단기준과 절차는 우리나라 용도지역제 틀 안에서 운용토록 절충했다. 개발이 허용되는 중간영역은 사업 내용의 청정·공존 원칙을 기준으로 인허가를 결정하고, 전략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이용영역은 공공이 계획을 세우고 그에 부합한 사업만 허가하는 것이다. 

#제주형 계획허가제의 성공 요건은.

=우선 계획허가제가 적용되는 대상지를 도시계획으로 확정한후 개별사업의 내용과 성능이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상세한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또 공무원, 전문가, 이해당사자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유연한 허가절차관리체계도 구축하고, 특히 운용주체에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지기에 모든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돼야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 제주미래비전은 원도심 활성화 일환으로 제주공항과 제주신항만 사이 6㎞에 '저상용 궤도 열차'나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신교통수단 도입을 제시했다. 추천하고 싶은 수단은.

= 신교통수단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제주시의 공항과 신항만 2개 관문 사이에 위치한 원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항만·공항·원도심간 기능적 연계도 쉬워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청정 제주의 이미지에 맞는 무가선 트램을 선호하지만 비용상 어렵다면 전기로 운행되는 BRT 도입도 고려할만 하다.

#제주미래비전의 성장관리는 1차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공직사회와 함께 실천에 나서야 할 도민 역량도 중요하다. 당부할 사항은.

= 여러 이해가 상충될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내려면 공무원은 관련 쟁점에 대한 열린 논의를통해 합리적인 결정에 이르도록 프로젝트의 기획·계획·집행 등 전 과정을 투명·공정하게 관리하고, 전문가들은 최선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이해당사자들은 논의로 이견을 조정하는 합리적 대안 선택에 협조하는 3자의 상호보완 역량이 강화될 때 제주미래비전 성공도 담보할 수 있다. 특히 정책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만드는 과업지시서가 프로젝트 성패의 50~60%를 좌우하고, 초기단계에 참여한 전문가가 마무리까지 참여해야 책임성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