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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 포커스] 규제 강화·요금 인상 이중부담 해소 시급제민 포커스/ 쓰레기 요일별·시간제 배출제 정착 과제는
김경필 기자
입력 2017-01-15 (일) 17:08:45 | 승인 2017-01-15 (일) 17:13:13 | 최종수정 2017-01-15 (일) 17:17:26

도민 불편 감수에도 종량제봉투 가격 등 상향조정
서울·부산·경기 등 타지역 운영 장·단점 분석 과제
처리비용 관광객 일부 부과로 도민 부담 경감 필요

제주도와 행정시가 시범 운영하는 쓰레기 요일별·시간제 배출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규제 강화와 수수료 인상 등 도민 이중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서울과 부산, 경기 등 다른 지역 배출제 운영사례를 분석해 도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관광객에게 일부 부담토록 하는 방안도 요구되고 있다. 

△배출 불편에 수수료 인상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쓰레기 처리난 해소를 위해 요일별·시간제 배출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쓰레기 혼합 수거와 위생 불량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지만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배출 불편 외에 각종 수수료 인상까지 이중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와 행정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20ℓ 종량제봉투 가격이 동지역 500원에서 700원, 읍·면지역은 350원에서 490원으로 인상됐다. 

또 오는 7월이 되면 읍·면지역 종량제봉투 가격은 동지역과 동일한 700원으로 추가 인상되고, 음식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도 오르면서 도민 부담이 커지게 됐다. 

요일별·시간제 배출제 시행으로 도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 등 지원방안이 제시돼야 하지만 규제 강화와 요금 인상이라는 이중 부담으로 반감을 사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쓰레기 처리난 전국 공통현안

요일별·시간제 배출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타 지역 운영사례를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종이류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지정된 요일에 배출하지 못할 경우 1주일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 주 2회 이상 배출 허용방안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 은평구는 일몰 이후 밤 10시까지 배출시간을 규제하고 있고, 월·수·금요일과 화·목·일요일으로 구분해 동별로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다. 토요일에 쓰레기를 배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도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고, 배출시간은 일몰 이후 밤 9시까지다. 

부산 남구의 쓰레기 배출시간은 일몰 이후 밤 11시까지며, 부산 중구와 사하구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다. 이곳 역시 요일별로 재활용품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기도 수원·부천·평택시, 강원도 원주·속초시, 충북 청주·충주시, 충남 논산시, 전북 전주·군산시, 전남 목포·순천시, 경북 포항·안동시, 경남 거제시 등 전국 20여곳이 시간제 또는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전국 지자체별로 쓰레기 처리난 해소를 위한 요일별·시간제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운영사례를 분석해 제주지역 배출제 개선방안으로 활용해야 하다는 지적이다. 

△관광객 비용부과 검토 과제

쓰레기 처리난이 가중되는 원인 중 하나가 관광객 증가로 꼽히는 만큼 쓰레기 처리비용의 일부를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클린하우스 도입효과 분석 및 운영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제주지역 1인 기준 1일 쓰레기 발생량은 1.57㎏으로 전국 평균 0.95㎏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배출량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처리비용이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전가되다보니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 제2공항과 제주신항 건설 추진으로 관광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쓰레기 처리비용을 관광객에게 일부 부과하는 한편 도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쓰레기 요일별·시간제 배출제를 포함해 자원순환형 사회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조만간 수립해 적극 홍보하고 도민 협조를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직된 '쓰레기 정책에 분노하는 시민들'은 지난 13일 오후 6시 제주시청 인근의 한 클린하우스에서 쓰레기산 만들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불어나는 인구와 늘어나는 관광객, 건축 붐으로 인해 제주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많아지고 매립장은 이미 포화 상태"라며 "근본적 원인 분석을 통한 합리적 대책을 수립한 후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라"고 요구했다.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왜 필요한가

[인터뷰] 박원하·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제주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청정'을 최고의 가치 자산으로 삼고 있는 국제관광지다. 이러한 국제적 위상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연 1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제주에 살고 싶어 하는 월 1000여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제주로 이주해 오고 있다.

제주가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성장 발전하는 반면, 이로 인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쓰레기 문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클린하우스가 쓰레기 산을 연상시킬 정도로 넘치고, 이를 처리 할 시설 또한 만적에 이르면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들이 고형체로 쌓이고 있다. 이를 육지부로 반출시키는데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마침 고경실 제주시장이 취임하면서 쓰레기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시정현안으로 삼고, 쓰레기 줄이기 정책으로'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제주시는 시행에 앞서 읍면동 2만여명이 넘는 주민들을 모아 설명회를 가졌고, 각종 회의와 반상회, 공개토론회, 시민 100인 모임 등을 통해 쓰레기 문제를 공론화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쓰레기를 반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좀 더 다양화해 요일에 맞게 분리배출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 그야말로 소각 매립할 쓰레기와 재활용을 확실히 구분하여 배출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다.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통해 집에 남겨지는 쓰레기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집에 남겨지고 있는 것들은 쓰레기가 아닌 재활용 가능한 자원들이다. 지금 우리는 쓰레기 속에서 자원을 찾아내어 그 것을 제대로 사용하고 궁극에 가서는 청정제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의 길을 열어보자는 것이다.

"합리적 대책 제시하고 협조 구해야"

[인터뷰] 쓰레기정책에 분노하는 시민 모임 고성환 위원장

"쓰레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한 후 시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쓰레기 정책에 분노하는 시민들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고성환 대표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제주의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 충분히 알고 있고, 문제해결에 동참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전문성을 갖추고 올바른 문제 진단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행정이 상식에서 벗어난 처방으로 시민들의 분노만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기 이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순서"라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놓고 시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 "쓰레기 문제가 지금과 같이 심각해 질 때까지 도대체 행정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그동안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시민들에게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지난 13일 제주시청 인근의 클린하우스에서 '쓰레기산 만들기 퍼포먼스'를 진행한 고 대표는 "우리가 반발하는 이유가 요일별 배출제가 불편하기 때문만은 결코 아니다"며 "쓰레기 정책에 더 많은 예산과 고민을 쏟아내 청정 제주를 지키라는 것이 궁극적인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쓰레기산 퍼포먼스 읍면동으로 확대, 원희룡 지사에 쓰레기 보내기, 요일별 배출 거부운동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분노를 표출하겠다"며 "행정은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 쓰레기 문제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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