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자리·생활안정 등 24개 청년정책 시행
실질적 자립 위한 경제지원 프로그램 부족 평가
실태조사·용역 바탕 기복계획…내달 심의위 구성

그 동안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은 일자리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올해는 당사자인 청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 실태조사를 통한 제주도 청년기본계획이 불과 반년 뒤면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앞으로 5년간 제주청년들의 미래를 좌우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청년 경제사정은 '글쎄'

제주도가 시행하는 정책 가운데 '청년'과 관련된 정책은 얼마나 있을까.

도에 따르면 일자리 분야 13개, 생활안정 및 문화 분야 2개, 참여 및 역량개발 분야 9개 등 모두 24개가 청년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청년이 참여 가능한 사업으로 범위를 넓혀도 일자리 분야 20개, 생활안정 및 분화 분야 5개 사업만 추가된다.

내용을 보면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 인턴십과 아카데미,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등과 청년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임금 일부 지원, 창업선도대학 육성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생활안정 분야에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화콘텐츠 창업 지원, 청춘 열기 프로젝트에 따른 청년 활동지원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청년 대상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청년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각종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지난해 12월 발표된 2015년 도내 4개 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60.6%로 전년대비 2.3%포인트 감소했다. 

또 도가 지난해 12월30일 발표한 2016 제주도 사회조사 결과, 도민들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청년 고용 활성화(46%)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44.2%)를 꼽았다.

도가 중점 추진할 정책에서도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육성'을 꼽은 응답자가 53.6%로 가장 높았고, 주거복지 정책(28.4%)이 뒤를 이었다. 

바꿔 말하면 도민들은 미래의 청년이 될 세대를 낳기에 고용과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특히 매년 치솟는 집값 등 경제적 사정은 청년들의 자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청년유니온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지역 만 19~24세 응답자 1128명중 70%(786명)가 독립된 주거공간보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부채를 가진 청년도 10%인 110명을 차지했다. 부채사유는 학자금·교육비가 65%, 생활비 23%, 주거비 7% 등 생계 목적이 91%을 차지했고, 소비·투자 등은 6%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부족하다. 학자금 대출이자 사업의 경우 반값 등록금 정책 영향으로 이자가 갈수록 낮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외 생활안정 정책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1.5%, 최대 70만원) 지원과 청년·신혼부부에 80%를 배정하는 행복주택이 사실상 전부다.

# 정책 수립 실태조사 관심

이같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주도 청년기본계획이 올해 10월께 수립된다. 

이는 지난해 6월 제주도 청년 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현행 조례에 따라 제주형 청년정책의 밑바탕이 될 실태조사와 청년정책 기본계획 용역도 진행되고 있다.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맡은 이번 용역에서는 우선 7월까지 도내 청년 12만3000여명중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상황과 주거형태, 교육수준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일부는 그룹별 집단초점면접(FGI) 방식을 적용해 심도있는 조사를 진행한다.

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청년정책 비전과 목표는 물론 단기·중단기 추진전략과 세부 추진과제, 추진방향과 로드맵, 재원 조달,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여기에 제주도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심의위원회도 본격적으로 꾸려지고 있다. 

다음달까지 구성되는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이 청년으로 채워져 연 2회 정기회의를 통해 청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심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그밖의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사업 조정과 협력 등을 맡게 된다.

# 청년 목소리 방향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제주청년들이 어떤 정책을 요구할지, 이 가운데 실제 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등이다.

서울 사례를 참고하면 기본소득과 근로장려금 등 현실적인 경제문제에 대한 요구가 표출될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서울시간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만 19~29세 청년 3000명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수당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제도가 제주에도 영향을 미쳐 지난 1월 제주청년네트워크가 '한 달에 50만원이 보장된다면?'이란 주제 아래 지자체가 조건 없이 일정의 생계비를 정기 지급하는 제도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5만~15만원을 매달 예금하면 지자체가 같은 금액의 근로장려금을 함께 적립해주는 사업도 서울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이름으로 물꼬를 텄다.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지원사업으로, 사회초년 근로자에게 2~3년간 5만원·10만원·15만원중 신청한 예금액 만큼 서울시가 동일금액을 추가적립해 준다.이에 대한 예산은 시 재정과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당장의 생계비에 급급한 청년들에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 청년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끝에 시행된 사업이다. 제주 역시 서울 만큼이나 주거비용 등 청년세대 부담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일자리에 대해서도 청년고용기업에 일정 급여를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거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이밖에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정책, 마이너스 출발을 막는 부채경감제도, 청년활동공간 확보 등도 개진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이처럼 다양한 청년들의 요구를 얼마나 기본계획에 반영하는가다. 제주도에 청년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앞으로 막중해질 수밖에 없다.

[인터뷰] 양석하  제주도 평생교육과장

지역특성 등 반영 방침
기존 정책 개선도 고려

"실태조사를 통해 제주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집중 진단해 당사자인 청년이 요구하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겠다"

양석하 제주도 평생교육과장은 "제주도가 다양한 청년 일자리·생활안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눈높이에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는 것에 공감한다"며 "이번 실태조사는 정형화된 양적조사보다 심층면접 등 질적 조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제주도내 청년들의 실제적 요구를 찾아내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과장은 이어 "5개년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청년 중심으로 꾸려지는 청년정책심의위원회는 물론 제주청년원탁회의 등 청년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특히 제주의 지역특성을 살리는데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에 대해 "청년정책심의위원회나 청년원탁회의 등에서 필요성이 제기되면 검토하겠다"며 "논의가 시작된다면 서울시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닌 여러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청년들의 요구와 타 지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의 청년들은 도내·외 교류가 부족한 편"이라며 "이에 따라 청년들이 일정 기간 도외에 머물며 진로를 설정하고 자기성장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갭이어' 체험사업을 다음달 해외로도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양 과장은 "서울시의 경우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20개 사업중 신규 사업은 4~5개 뿐이었다"며 "새로운 청년사업도 필요하지만 분야별 중요한 사항은 대부분 정책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에 청년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