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사소액등 민사소송이나 경매·가압류·가처분등 민사신청 사건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18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99년 한해동안 접수된 민사소액·민사단독·민사합의·가사단독 등 민사본안사건은 모두 1만1147건으로 98년 1만2489건에 비해 12% 감소했다.

　또 본안에 앞서 이뤄지는 경매나 지급명령·가처분·가압류등 민사신청도 지난해 2만5659건으로 전년 4만671건에 비해 36.9%나 줄었다.

　유형별로는 2000만원 미만 민사소액이 99년 6630건으로 98년 8453건에 비해 21.6%,5000만원 이상 민사합의가 406건으로 전년 431건에 비해 6%가 각각 감소했다.반면 2000만~5000만원 미만 민사단독은 2206건으로 전년 2148건에 비해 2.7%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사신청중 경매나 기타 집행의 경우 지난해 5427건이 접수돼 전년(6949건) 대비 22% 줄었으며 가압류·가처분은 1만3167건으로 98년 2만1061건보다 33% 감소했다.지급명령도 6251건으로 전년 6427건에 비해 3% 줄었다.

　이처럼 지난해 민사본안이나 신청사건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데 대해 법원은 98년의 경우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으로 경기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러 분쟁이 급증하다 지난해 들어 안정세를 보인데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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