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소득비용 4109억원…암·뇌혈관·심장 질환 총액 웃돌아
분야별 중장기 지표설정으로 시민체감도 제고·실효성 확보
해외기업·대규모 행사·관광객 유치 도움…경제 활성화 기대

광주광역시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판단 아래 안전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왔다. 특히 우리 사회가 다양화·산업화되면서 안전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 필요성에 공감, 2012년부터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5년 12월 공인을 받았다. <전문>

△ 사고손상 손실 막대

광주광역시의 인구 10만명당 사고손상사망률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하지만 전국 평균과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2009년 이후 역전 현상이 빚어졌다.

통계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광주광역시의 손상사망률은 10만명당 51.9명으로 전국 평균 52.8명보다 낮았지만, 2009년에는 56.9명으로 전국(55.6명)을 웃돌았다. 또 광주광역시 전체사망자 중 손상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11.4%였지만 2010년에는 13.9%로 2.5%포인트 상승하는 등 사고손상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했다.

또 광주광역시의 사고손상사망 발생 원인으로 자살과 교통사고 낙상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2010년 광주광역시의 인구 10만명 사고손상사망률 54.1명 가운데 자살이 29.5명, 교통사고가 11.4명, 낙상이 3.4명으로 조사됐다. 또 질식 1.8명, 타살 1.2명 등이다.

사고손상 사망에 따른 손실도 컸다. 특히 손상사망은 질병사망 등에 비해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만큼 경제적 손실이 큰 편이다. 

2010년 광주광역시의 주요 사망원인별 손실소득비용 총액을 보면 손상이 4109억6210만원으로, 암의 손실소득비용 1757억7226만원보다 2.3배 많았다. 이는 3대 질병 사망원인인 암·뇌혈관질환(342억2946만원)·심장질환(169억9531만원)의 손실소득비용 총액을 합친 것보다 큰 액수다.

손실소득비용은 손상사망시점부터 기대수명까지 건강하게 산다고 가정하는 경우 추정 가능한 기대소득의 현재가치로, 손상사망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 단계적 접근 주효

광주광역시는 2011년 광주광역시의회의 제안으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도시 공인을 준비했다.

우선 준비단계(2011~2012년)에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 기반 조성을 위해 전담팀 구성 및 기본조사 연구용역과 안전도시 종합계획 수립, 조례제정 및 안전도시위원회 구성 등을 진행했다.
수행단계(2012~2014년)에서는 손상감시체계 및 중장기 지표설정, 웹기반 손상·안전지표 산출 및 활용체계 구축, 중장기사업 수행 및 연차보고서 제출(매년), 공인준비도시 신청(국제인증센터), 교육홍보 및 유관기관·국내외 네트워크 참여 등을 추진했다.

성숙단계(2015년)에서는 업무협약 체결, 공인신청서 작성 및 실사준비, 공인신청 도시평가, 공인인증(공인식) 등을 거쳤다.

광주광역시는 이같은 추진전략에 따라 2012~2015년 4년간 127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133개 안전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안전한 도시만들기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벌인 결과 세계 365번째, 국내 11번째로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았다.

광주광역시는 2020년까지 중장기 사업개발 및 평가 환류, 국제수준의 모델역할 수행 등을 퉁해 2차 공인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 분과위 중심 사업 진행

광주광역시의 국제안전도시 사업은 '안전한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슬로건으로 4대 목표를 수립했다.

4대 목표로는 손상사망률 및 발생률 감소, 안전을 위협하는 인적·물리적·환경적 요인 감소·광역시 및 자치구 단위 안전증진사업 수행지원, 지속적인 안전도시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기반 마련이다. 

광주광역시는 안전도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분야별 손상지표를 설정, 관리하고 있다.
분야별 손상지표는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손상사망률 2012년 10.1명에서 2017년 7.3명, 폭행·폭력 사고 2012년 1.19명에서 2017년 0.7명, 자살 2012년 25.24명에서 2017년 16.6명, 낙상 2012년 4.45명에서 2017년 3.8명 등이다.

또 사업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안전, 여성·아동·청소년 폭력, 재해재난, 노인낙상, 도로교통사고, 자살 등 6개 예방분과위원회를 구성해고 기초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을 네트워크화해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주력했다.

△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광주광역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으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한 도시라는 브랜드로 해외기업, 대규모 국제행사,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안전증진 증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과 존엄감이 높아지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안전'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을 지원한 조준필 아주대학교 교수(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장)는 "시민들이 서로를 내 가족, 이웃으로 여기고 보호하고 지켜낼 때 생명중심의 안전도시가 유지될 수 있다"며 "민생의 첫 걸음이 '안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 지구촌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사고손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주형 광주광역시 시민안전실 안전정책담당은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이 국가적인 화두가 됐다"며 "'안전한 나라'와 시정 목표인 '더불어 사는 광주' 건설을 위해 손상 감시 체계와 안전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역시급에서는 국내 두 번째로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은 만큼 대규모 도시에 적합한 안전도시 모델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며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