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이해 상충·집단간 마찰 등 진행 속도 '미적미적'
유사사업 난발…기능 복원 아닌 부수고 다시 짓는 한계
활성화지역 진단 제주 44% 부합 17개 시·도 중 14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말이 나와서 그렇지 제주도 전 권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 밑그림은 이미 지난해 나왔다. 중앙 부처별로 각각의 성격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쏟아냈고, 진행 중이다. 이중 문화관련 도시 재생 정채사업만 20여개나 된다. '제주'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닌 셈이다. 지자체간 경쟁에서 균형이나 형평성 같은 열매만 기다리기 보다 공동체 회복을 전제로 한 제주 맞춤형 전략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양극화 부작용 학습

'공동체 회복'이  지역 아고라로 급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각종 정책?개발 사업이 있다. 부동산 광풍.이주민 급증 등으로 사회 구조가 급변하고, 지역 내 양극화로 인한 부작용까지 사회문제로 불거진 근본 원인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 초 144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제주시 원도심 문화재생 사업과 관련해 지역별 이해 상충과 집단간 마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옛 제주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문화재생사업에는 제주도 문화정책과, 도시재생과, 세계유산본부, 제주시 문화예술과 등 4개부서와 제주문화예술재단, 도시재생센터, 영상위원회 등 3개의 출연기관에서 2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난맥상에 대한 우려였다.

5월 '옛것을 살려 미래를 일구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한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확정됐지만 정부의 뉴딜 정책으로 진행이 일시 보류됐다.

계획의 골자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주시 원도심 지역을 4개 지구로 나눠 지정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모관지구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한다는 것이지만 새삼스럽지도 않다.

△ 소모성 사업 한계

지역의 문화적 성격을 특화?발전시켜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은 비교적 오래전부터 진행됐다.

중앙부처별 문화관련 도시재생 정책사업만 봐도 국토교통부의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시범 사업과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안전행정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참 살기 좋은 마을마꾸기 사업, 접경 특성화 사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어촌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창조사업 등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은 2002년 시작된 문화역사가꾸기 조성 사업에서부터 공공디자인시범도시 조성사업(2005~),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2009~), 문화도시조성사업(2013~),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2014~),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사업(2014~) 등 10개가 넘는다.

문화특구지역 조성에 있어 제주는 서귀포시가 '문화도시', 제주시는 '문화마을'로 올해 기준 각각 3억원과 3억8000만원의 국비 지원을받았다.

올해 개관한 예술공간 이아는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산업형 재생 사업 중 하나다.

분명 귀에 익숙한 사업들이지만 했다는 성과만 있을 뿐 '원주민 재정착' 등 기초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원래 기능을 살리는 것이란 주안을 둔 접근 방식이 아니고는 새로 짓고, 다시 부수는 소모성 사업을 반복한 결과다.
 

△ 적합모델 우선순위 타당성 확보

'사람이 산다'를 기준으로 도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문화유민(流民)을 젠트리파이어(gentrifier)로 활력 유도하는 등 관점의 전환은 그런 의미에서 절실하다.

무엇보다 도시 개발이나 문화 재생 등에 한정하기 보다 지역과 연계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제주 최적안을 찾지 않고는 뉴딜정책의 낙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별 세부 내역을 보면 대통령 공약을 통해 발표했던 13개 사업 외에 11개 사업이 추가 검토되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 주거취약지역 재생, 안전도시 조성, 역사문화자원 활용 재생사업, 신재생에너지 녹색환경 재생, 공동체 공간 활용, 읍·면 중심도로 선형 재생, 전통시장 활용 원도심 골목경제 재생, 폐역사·폐교 등 기능상실 거점활용, 도심 신활력 거점공간 조성형, 도시첨단산업단지·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지방거점 개발이다. 

제주에 적합한 모델이 눈에 띄지만 관건은 우선 순위다.

본보가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2016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진단 결과를 보면 제주의 기준 부합 지역은 전체 읍면동(행정동 기준)의 44.2%인 19곳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 65.9%에 크게 못미친다. 가장 높은 전라남도가 81.8%라는 것을 감안하면 형평성 논리를 펴기에도 한계가 있다. 과거대비 인구변화(최근 30년), 최근 인구변화(최근 5년), 과거대비 사업체 변화(최근 10년), 최근 사업체변화(최근 5년간), 노후건축물 비율(준공된 후 20년 경과) 등을 놓고 분석한 결과다. 상대적으로 시급적으로 평가된 읍면동은 제주시 일도2동.삼도2동 용담 1.2동, 추자면, 서귀포시 중앙동과 대정읍이 꼽혔다. 예를 들어 정방동의 경우 노후건축물 비율은 83.41%나 됐지만 인구 감소가 덜했고 신규 사업체가 늘어나며 낙후 순위에서 밀렸다.

아직까지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적극적인 민간 경험과 민간 참여 유도 장치 마련,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책 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됐다.  고 미 편집부 부국장, 김지석 정치부 차장대우, 한 권 사회경제부, 한지형 편집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