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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금전적 보상 국가가 책임"
고경호 기자
입력 2017-10-29 (일) 16:38:16 | 승인 2017-10-29 (일) 16:40:08 | 최종수정 2017-10-30 (일) 10:57:06
사진=고경호 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회, 27일 공청회 개최
특별법 개정초안 공개…피해회복법 개편

제주4·3특별법이 '진상조사법'에서 '피해회복법'으로 개편된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7일 제주시 하니크라운관광호텔에서 유족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4·3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4·3유족회는 지난 7월 이석태 법무법인 덕수 공동대표를 단장으로 법조인, 4·3전문가, 유족회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제주4·3희생자유족회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4·3특별법 개정 초안을 작성해왔다.

이날 발표된 초안의 핵심은 희생자와 유족이 4·3 해결을 위한 공적인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권리는 가진다는 규정과 국가가 4·3의 해결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규정, 4·3특별법 제정 당시 입법 과정에서 누락됐던 국가의 금전적 보상 규정 등이 신설됐다는 점이다.

우선 특별법 명칭이 현행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및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됐다.

'진상조사법'에서 '피해회복법'으로 개편된 것으로, 추가된 '피해회복'은 피해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로서 배상이나 보상 등의 시비논란을 뛰어넘는다고 법률지원단은 설명했다.

사진=고경호 기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의 권한도 강화됐다.

보상 등 피해회복에 대한 결정권을 4·3위원회에 부여하는 한편, 진상조사단과 피해회복지원단을 두도록 했으며, 명칭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위원회'로 바꿨다.

이외에도 실체 없는 4·3군사재판 무효화, 대통령이 직접 피해회복(보상)에 대한 범위 규정,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도입, 4·3트라우마센터 및 제주4·3법률지원센터 설치, 희생자 명예훼손과 비방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도입 등도 개정 초안에 담겼다. 고경호 기자

고경호 기자  kkh@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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