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제주형 도시재생의 키워드로 10.에필로그 2-지역 맞춤형이 경쟁력

수원 행궁동.

'삶을 되살린다' 목표, 지원조직·주민협의체 역할 강조
현장 경험 한계·전담 공무원 전문성 부족 등 보완 주문
생활밀착형…지역내 협력·조합·분업으로 시너지 키워야

도시재생사업은 태생적 특성상 답이 없다. 어떤 형태건 지역에 맞춰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르다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협의체의 역할이 어느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지속성 확보에 대한 고민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중심'이란 명제 아래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과제다.

△지원센터 역할 부각

문재인 정부의 뉴딜 정책은 방향을 수정하고 목적을 구체화했을 뿐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삶을 되살린다'는 방향성 차원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부각됐다.

올 초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도시재생 지원조직 연구-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보면 도시재생 사업 성공 요건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정립을 꼽았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정부·기업 등과 실제 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중간 지원조직으로 인적·물적·정보 자원을 전달하고 서로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조직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제주를 포함해 전국에 총 35개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지만 역할에 있어서는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실제 보고서에서는 행정 간섭의 과다와 신속한 의사결정 부족, 센터의 독립성·창의성 부족, 직원의 고용 불안정 등을 기능 저해 요소로 꼽았다.

센터 조직원의 현장 능력 미흡과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잦은 순환보직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생력으로 승부해야

도시재생에 집중하고 있는 지자체들에서 만난 현장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장기전'을 예측했다. 10년 넘게 지자체와 주민의 역량이 축적되고 꾸준히 사업을 지속해야 변화가 나타날 것이란 의견이다. 자치단체장 임기 등에 맞춘 성과 중심의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면 '관(官) 주도 졸속 사업'이란 실패 사례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뉴딜 사업은 마을·공동체 단위의 소규모 생활밀착형 정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기대 수준'을 놓고 봤을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소규모 사업은 일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유지 등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결국 도시 정체성과 지역 경제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 계획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균형을 잃게 된다.

일각에서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도시재생 사업을 해본 광역지자체가 거의 없어 광역지자체가 사업지를 제대로 선정해 관리할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시재생은 특히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주민 참여를 이끌고 보완할 지역 전문가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 의견도 많다. 이들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것을 찾고, 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할 일과 역할을 고민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다.

△ 제주에 맞는 시스템 개발

방법은 아직까지 '실험중'이다. 지역 주도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도시재생을 연결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주민협의체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교코 아네야코지 마을이나 가자나와시의 시민예출촌 사업 등을 보면 제도화하지 않더라도 주민 협의로 결정된 내용을 따르고 가능한 사업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변화를 이끌어 왔다. 하지만 이들 사업 중 상당 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전제하지 않는데다 지자체 차원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갈피를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아직 그 성과를 확신할 수 있는 사례를 꼽기 어렵다.

제주는 광역 단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보다 지역 규모가 큰 인천광역시는 아직 현장지원센터 개념의 하위 조직만 있는 상황이다.

수원의 경우 재단 형태로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주거복지, 창업지원을 포함한 6개 센터를 묶었다. 플랫폼과 인큐베이팅 기능을 복합하는 것으로 정책간 연계와 시너지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1년차 만에 '재단의 관료화'라는 저항을 고민하고 있다.

제주 차원에서도 꾸준히 현장지원센터 구축을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참여 목적형 주제를 발굴해 센터의 역할과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된 이후 주민협의체의 실행사업단이 지역관리회사와 같은 도시재생 비즈니스 조직체(CRC)로 성장하도록 센터의 법인화 등 지속성 유지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준 긴키대학 경영학부 교수도 "도시재생은 협업, 분업, 조합을 큰 덕목으로 가져가야 한다. 중앙정부나 공기업, 시민단체나 활동가 분들의 역할을 조화롭게 가야하고, 수도권과 중소도시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상대적으로 지역기반이 약한 제주의 경우 중소자본, 중소업체,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이 참여해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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