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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성장 위기에 놓인 제주건설업기획/ 위기 경고등 켜진 제주경제 <2>
김용현·고영진·양경익 기자
입력 2018-08-13 (월) 15:22:36 | 승인 2018-08-13 (월) 15:28:02 | 최종수정 2018-08-13 (월) 19:17:32
노형 드림타워 공사현장.

부동산 위축에 대규모 사업 감소 도내 건설업 위기 커져
2015·16년 20%대 성장률 고공행진 지난해 급락한 후 올해 마이너스 전망
건설시장 확장위한 사업 발굴 절실…도내 기업 공동 원도급 확대 등 대책 필요


제주지역 건설업은 2016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시장 활황세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연평균 20%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성장률이 급감하더니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더구나 경기 활황세 때 건설업체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출혈경쟁 양상까지 심해지고 있다. 결국 제주건설업계는 부실기업 퇴출을 통한 구조조정과 함께 신규건설시장을 넓히는 등 생존대책이 시급하다.

△침체늪에 빠진 도내 건설업계
2015년~2016년 제주지역 건설업 연평균 성장률은 21.2%로, 전국 8.7%보다 2.5배 높게 나타나는 등 제주의 전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제주지역 건설수주액과 허가면적, 착공면적이 크게 줄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건설수주액은 전년대비 42.0%나 감소하면서 4년 전인 2013년 이전 수준으로 크게 줄었고, 건축허가 및 착공면적도 각각 25.6%와 34.9% 감소했다. 결국 지난해 제주지역 건설업 성장률은 약 11.1%에 머물렀다. 

올해 1분기에도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5% 감소했고, 건축허가 및 착공면적 역시 34.9%, 34.7% 줄어드는 등 올해 들어서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는 올해 성장률이 -3.0% 내외의 마이너스 성장률로 전환할 것으로 분석했다. 

더구나 제주지역 건설경기는 신규 물량 감소, 대규모 공사 진행 불확실성, 주택수급여건 개선 지연 등의 여러 가지 악재들이 산적하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한은 제주본부는 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신화역사공원과 노형 드림타워와 같은 대형공사를 대체할 대규모 공사들이 현재 중단되거나 착공도 이뤄지지 않은 등 불확실성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

더구나 2015년 이후 토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건축원가 마저 급상승해 건설업체의 채산성 악화가 커지고 있다.

도내 건설업체는 활황기를 맞으면서  2010년 1302개에서 2016년 2544개로 95.4%나 증가해 전국 증가율(40.5%)에 비해 두배 이상 높았고, 결국 출혈경쟁 양상도 벌어지고 있다. 

도내 건설업체들은 영세성과 시공능력 열세 등으로 전국에서 자기지역 기성비중이 87%로 가장 높아 건설경기가 위축될 경우 경영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내 인프라 발굴 건설시장 넓혀야
대한종합건설협회 제주도회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제주도 인프라 투자정책과 핵심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 결과 현재 노후 인프라가 34건에 3조2402억원, 신규 인프라는 16건에 8조3749 등 50건에 11조6151억원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됐다.

이시복 대한종합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은 "도민의 안전 확보와 삶의 질 증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후 및 신규 인프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동시에 경제성장률 9.0%포인트 증가, 가계소득 5765억원 증가, 민간소비 4087억원 증가, 일자리 창출 1만7200명 등이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 이슈와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시행이 불확실한 신항만과 제2공항, 오라관광단지 등 대형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이 회장은 강조했다.

도내 건설공사 발주시 적정한 공사비가 반영되지 못해 건설업계의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모든 건설종사자의 동반 부실화 및 경영난 초래, 시설물의 품질 저하와 부실시공 우려,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의 피해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실정이다.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적정공사비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공사 발주규모의 대형화로 인해 육지부 대형업체의 수주독점이 지속되고 있으며, 도내 발주공사 중 도내 지역업체가 수주하는 비중은 5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회장은 도내에서 발주하는 도로 등 대형공사에 대해 분할발주를 적극적으로 시행,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투자유치사업에 대해 사업승인 조건으로 지역건설업체가 50% 이상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공사에서 승인조건에 원도급 참여 비율을 명시하지 않아 도내 업체는 부대공사를 수행하거나 하도급 업체로 전락, 지역업체의 원도급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

△원·하도급 갑을 아닌 동등관계 절실
황선태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도 사드 여파로 인한 외국인 투자 감소, 도내 건설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발, 정부의 종부세 개편,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대규모 미분양 사태, 전년대비 사회간접자본(SOC)예산 20% 감소 등으로 건설업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정부 시책으로 근로시간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를 넘어선 만큼 도내 건설업계는 당분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 감소와 각종 건설규제로 인한 건설부지 확보 어려움이 커졌고, 사회간접자본(SOC)예산 축소 등으로 도내 건축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

황 회장은 여러 악재와 함께 근로자의 임금인상요구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대형건설현장 기피현상이 심해지면서 대체인력 또한 구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특히 하도급 참여가 많은 전문건설업계 특성상 도내 대형 공사현장은 외부 대형 업체들이 수주한 후 기존에 협약을 맺은 업체들과의 원·하도급 관계를 유지,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힘든 실정이다.

더구나 원도급업체의 강요로 부당특약을 설정한 업체들이 많아 추가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 회장은 "민·관 주도하에 각종 건설규제 완화와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가 필요하다"며 "원도급업체들 또한 수직적인 건설업계가 아닌 서로 상생하는 건설풍토를 조성하려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는 지역 건설사업체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토록 하고 있지만 '권고사항' 수준에 그쳐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조례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 대전과 인천 등처럼 대규모 사업시 발주처와 원도급 업체, 하도급 업체 등이 함께 지역 하도급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야 한다. 김용현 고영진 양경익 기자 

김용현·고영진·양경익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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