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속출
인허가 신속 처리 등 좋은 환경 조성 절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규제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완화하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지난 7월 제주경영자총협회 회장으로 새롭게 선출된 장태범 회장(태웅종합건설㈜ 대표)는 "최근 연구기관에서 내놓는 자료를 보면 투자와 생산, 소비 등이 동반 부진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제주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경영자총협회은 제주지역의 노사협력과 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국민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단체이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장 회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크게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문제는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휴게시간인지 등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서 사업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운수업종은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의 구분이 모호한데다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서 운행시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빈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의 경우 올해 16.4% 인상된데 이어 내년도에도 10.9%나 오르는데,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보니 이곳저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지불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편의점 업주 등 영세사업자들이 최저임금 불복종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속도조절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저임금근로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주기 위함인데, 최저임금이 급속하게 오르다보니 오히려 아르바이트 근로자나 시간급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경총은 수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등 정부에 적용 유예와 이의 제기 등을 한 상태다.

장 회장은 "편안하게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사실 특별한 것은 아니"라며 "기업 활동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을 조속하게 처리해 주고 그 과정에서 여러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 역시 기업경영을 편안하게 하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연한 고용노동 정책, 숙련된 노동력 제공, 풍부하고 편리한 산업 인프라 제공 등이 필요한 지원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