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국가지원금 808억원을 잠정 확보했다”며 “이는 지난해 국가지원금 563억원보다 43.5%(245억원)가 늘어난 예산”이라고 1일 밝혔다.
정부예산 증가율이 전년대비 5% 증가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제주시의 국가지원금 확보규모는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시가 계획하고 있는 일반사업재원으로 사용되는 지방교부세가 288억원으로 17%가 늘어났으며,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되는 지방양여금은 76.7%가 증가한 192억원,그리고 국정 목적사업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국고보조금은 119억원으로 57.5%가 증가했다.
시는 국가지원금이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하게 됨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국가지원금이 시 예산의 38.9%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자주재원의 유동성이 낮아지는 등 독자적인 재정운용에는 다소 곤란을 겪을 소지도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이재홍 기자><<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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