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 시민 사회단체 청와대 앞 기자회견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 시민 사회단체는 1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사항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 '영리병원 설립 금지'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 하에 문을 여는 위기에 놓여 이 자리에 섰다"며 "영리병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의료민영화의 핵심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절차적·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개설 승인을 철회하라"며 "장관이 된 자가 2년여가 다 되도록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자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퇴진하라"며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짓밟은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행정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즉각 퇴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회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등장한 '녹지국제병원' 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서 승인 전 과정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제출하고 있지 않는 모든 영리병원 관련 자료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건강보험을 파괴하는 영리병원을 철회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