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6개 부문 45개 세부 추진과제 수립…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제시
'지진·해일방재 선도도시' 비전…도민안전체험관 완공시 시너지 효과 기대

제주도는 활성단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진 발생빈도가 높은 일본과 지정학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최근 유감지진의 발생건수가 증가하여 도민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제주는 지진 발생 시 취약한 입지여건(섬, 관광지 등), 기후환경(태풍, 강풍, 해수면상승 등), 주거지여건(해안가 저지대 밀집 등) 등에 의해 지진 피해규모가 타 시·도에 비해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는 '제주형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지진 불안감 확산

최근 환태평양 지진대라 일컫는 '불의 고리'를 중심으로 강진이 연쇄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 세계가 지진 공포에 휩싸여있다. 특히 경북 지역의 잇따른 지진 발생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기존 지진방재대책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진 발생 시 취약한 입지여건(섬, 관광지 등), 기후환경(태풍, 강풍, 해수면상승 등), 주거지여건(해안가 저지대 밀집 등) 등에 의해 지진 피해규모가 타 시·도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간 태풍에 대해서는 나름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했지만 지진방재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아 지진 대응 시설과 대책 등이 부족했었다.

특히 주거지역의 대부분은 연안 저지대에 분포되어 있고, 많은 숙박시설이 해안가와 밀접하게 위치해 지진해일에 의한 피해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섬이란 취약한 지정학적 여건 때문에 지진, 지진해일 등에 의해 제주도가 고립될 경우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지원 제한적이다. 우리나라와 주변 지역의 지진 발생추이, 제주도의 재난환경 여건 등을 볼 때 제주도민과 방문객의 생명과 재산을 비롯한 도내에서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지진방재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종합적 관점의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지진 위험으로부터 제주도내의 도민과 방문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 여건과 특성(지진 및 지진해일 위험도 등)을 고려해 제주형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 대책에는 제주도의 지진 발생현황과 특성, 지진 및 지진해일 위험도, 지진 대응 실태와 진단, 국내·외 지진방재 관련 법제도와 방재대책 사례 등을 분석해 제주형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

△종합대책 수립…우수사례 선정

제주형 지진방재 종합대책은 '지진·해일방재 선도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도민과 관광객이 지진·해일로부터 안전한 지진방재 대응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종합대책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단계별로 핵심과제와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예방단계에서는 지진·지진해일 재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방을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 방재력 강화, 교육·훈련 및 홍보확대, 내진보강 및 내진설계 강화를 목표로 과제를 선정했다. 

세부추진 과제로는 지진방재 담당자 전문교육(공무원·유관기관·지역자율방재조직 등), 재난 대응 추진주체와 협력체계 강화, 2차 피해 예방 및 대응 강화(화재·폭발), 도민 체험교육확대, 도민 및 관광객 행동요령 보급, 긴급시설(학교·병원·구호소·공항·항만 등)에 대한 내진 보강 조기 추진, 민간건축물 내진실태 전수조사 및 내진보강 유도 강호 등이다. 예방단계의 소요 재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68억6500만원이다.

대비 단계에서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예·경보체계 강화, 지진·해일 대피역량 향상, 업무연속성관리 강화를 목표로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지역별 지진가속도 계측기 확대 설치, 제주 상황에 대한 개별적 안내체계 구축, 재난대응훈련(안전한국훈련·학교모의훈련)시 지진 시나리오 반영, 유관부서 지진 행동매뉴얼 현실화 및 점검 정례화, 주요 기반시설 지진 행동 매뉴얼 현실화 및 점검 등이다. 대비단계소요예산은 2020년까지 18억2000만원이다.

대응단계는 재해 발생 시의 상황관리 강화, 긴급상황 전파, 치안 안정, 이재민 안정화, 구호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 추진과제는 행정안전부·제주도 등 상호 대응체계 구축, 지진·해일 등정재난 대비 치안계획 수립, 구호물자 운영계획 수립, 긴급의료·수송·급수대책 수립 등이 제시됐다.

복구단게에서는 재해 발생 후 신속한 복구와 안정을 위해 주요 기반시설 긴급복구, 피해자 생활 안정화, 의료보건, 실종사 수색  및 시신 처리가 목표다 세부추진과제는 라이프라인(전력·상수도·하수도·통신시설 등) 복구계획, 임시 주거용 주택 보급계획, 의료인력 및 시설지원 대책 등이다.

16게 부문 45개 과제로 구축된 '제주형 지진 방재 종합대책 수립 추진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는 제주도가 유일하다.

제주형 지진방재 종합대책은 '제주도안전체험관' 건립이 완공되면 시너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안전체험관은 자연적·인위적 재난의 위험성 인식과 재해 사전 방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도민과 관광객 일상생활 속의 위기대응 능력과 안전의식 함양시킬 수 있는 실제 재난상황이 연출된 재난안전 종합체험관이다.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입,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4만6578㎡ 대지에 들어서는 연면적 5000㎡, 지하 1층·지상 3층의 교육연구시설(교육원)이다.

도는 도민안전체험관 건립을 통해 6년 이내에 모든 도민이 재난대비 안전체험 교육을 수료해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인명구조 능력을 키워나가길 기대하고 있다. <끝>

특별취재반=김대생 교육문화체육부 부국장, 강승남 정치부 차장, 자문=김병곤 도시계획 박사(오사카대 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