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도민의 방서 렌터카 운행제한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에 따른 기자회견

대기업 렌터카 영업소들이 제기한 렌터카 운행제한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한 가운데 제주지역 렌터카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사장 강동훈)은 지난 30일 오전 11시30분 제주도의회에서 렌터카 운행제한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아쉬운 점이 많다며 비판했다.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부는 대기업 영업소 5곳 렌터카 700대를 운행정지시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미 도내업체 및 일부 영업소 76개 업체에서 2490대의 렌터카를 감차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렌터카 5곳의 700대 차량은 여름 성수기에 운행이 가능해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감차한 업체들의 2490대의 차량은 이미 중고차로 매각된 상태"라며 "이에 손해로 따지면 감차를 한 업체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규탄했다.

또 "사법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한해 제주지역 렌터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경찰에 신고된 사고 건수보다 렌터카 공제조합과 손보사 자체에서 처리한 건수가 몇 십배 더 많은 렌터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렌터카 대부분 차량은 하루 종일 운행하고 있어 관광지 주변 도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렌터카 1대가 자가용차량 4~5대 분량의 운행률을 기록하고 있음을 감안해 감차대상차량 6200여대를 줄이면 자가용 약 3만여대의 감차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들은 제주에서 렌터카, 호텔, 면세점, 골프장, 카지노, 리조트, 여행사 등 많은 사업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이는 제주관광의 최대 수혜자이면서 자신들의 돈벌이 과정에서 악화된 교통난은 나 몰라라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합은 앞으로 제주도와 협력해 렌터카 감차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렌터카 운행제한 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건에 대해 제주도에서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조합은 앞으로 본안 소송건도 남아 있는 만큼 가처분 신청건과 본안소송 승소를 위해 도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며 "또 도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렌터카 수급조절에 따른 감차촉구 서명운동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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