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 제주도 공동 안전도시 세미나 1일 도민의 방서 개최 
신진동 국립안전연구원 박사 주제발표 활동인구비중 연관 제기 
도민 의식개선, 관광객 인프라 중심 계층·상황별 안전시책 필요 

제민일보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사건·사고 저감을 위한 제주형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 방안 모색 세미나'를 1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행정과 경찰, 연구기관, 학계 등 전문가들이 모여 주제발표와 전문가토론을 통해 제시된 사건·사고를 줄이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 등을 2회 걸쳐 연재한다.

△범죄 및 생활안전 개선위해 전문가 머리 맞대

제민일보와 제주도는 지난 1일 제주도민의 방에서 '사건·사고 저감을 위한 제주형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번 세미나에서는 주제발표를 맡은 신진동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박사와 토론자로 나선 고재문 제주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 교수(좌장), 이순심 제주도 안전정책팀장, 김형근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장, 김경락 제주대학교 해양산업경찰학과 교수, 박창열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행정과 경찰 연구기관, 학계 등 전문가들이 모여 사건·생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정책을 모색했다. 

또한 고태순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장과 오영희 복지안전위 의원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낙상 등),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등 7개 분야의 안전을 지표로 계량화한 2018년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한 결과, 제주는 범죄와 생활안전에서 5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인구 1만명당 강력 범죄(살인·강도·강간·폭력·절도) 발생 건수가 전국 평균보다 1.4배 높고, 생활안전분야 역시 1만명당 사고 건수도 제주가 다른 지역 평균의 1.6배 수준인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주도가 범죄와 생활안전분야 지역안전지수가 낮은 원인, 제주특별자치도가 범죄와 생활안전분야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대안, 제주도민의 체감하는 범죄와 생활안전 확보 방안, 관광지 등 제주 특성에 맞는 지역 안전지수 등급 평가 제안, 범죄와 생활안전분야 안전 우수지역 사례 소개 및 분석, 제주도에 한층 업그레이드 된 스마트 안전도시 실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제시와 토론이 이뤄졌다.

△외지인 보다 인구건전성이 원인

신진동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박사는 '누구가 공감하는 안전한 제주도(범죄 및 생활안전분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도가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전국의 지역안전지수에서 범죄 및 생활안전 분야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는 이유에 대해 인구의 건전성을 꼽았다.

신진동 박사는 "지역안전지수 관련 업무 맡고 있는 전문가 입장에서 제주도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주도 인구통계에서 파악할 수 있다"며 "다른 시도보다 인구소멸을 걱정하고, 도시의 지속성이 사라질 위기의 상황에서 제주는 오히려 행복한 고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박사는 "10년전에는 경기도 천명당 인구출생율 제일 많지만 2018년 기준 제주도가 제일 많다"며 "제주도는 타 지역에 비해 젊은 계층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범죄와 생활안전에 대한 위험요소가 커지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만명당 생활안전사고와 5대 범죄 발생건수가 전국보다 많지만 전체 발생건수는 매해 줄고 있어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에서 개선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신 박사는 "도내 생활안전과 범죄예방 담당기관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관광객을 제외한 거주도민을 분석하면 안전지수가 어느정도 좋아질 것인가"라며 "결론부터 말하면 전국과 큰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신 박사는 "최근 5년간 생활안전사거 발생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2만5373건 중 제주도민은 1만8078건으로 71%를 차지했고, 외지인은 3758건으로 15% 정도로 분석됐다"며 "울산시 통계 5년치 봤을 때 외지인 생활안전사고가 10%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큰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외지인 사건사고 발생건수를 뺀다고 해도 지역안전등급은 바뀌지 않아 도내에서 범죄와 생활안전사고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신 박사는 강조했다.

또 신 박사는 "도민과 외지인 증가에 따른 범죄발생에 대해 정확한 통계가 없어 연구적인 관점에서 분석했고, 그 결과 도민 88%, 외지인 11%로 생활안전 분야와 별차이 없다"고 덧붙였다. 

△사건사고 발생 과학적 분석 시급 

특히 신 박사는 "생활안전사고 중 추락이 많은데 추락사고 대부분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주민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도내 생활안전 평가에서 불리한 면은 있다"고 말했다.

또 "외지인은 지리적으로 익숙하지 못하고, 관광심리에 따른 안전부주의로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광객 등 외지인은 추락사고 예방시설 등 안전인프라 확충에 집중해야한다면 도민들은 안전의식 개선 등 캠페인이나 계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박사는 119가 작성한 응급·구급데이터를 제공받아 제주도와 제주연구원 등이 지속적으로 생활안전사고 발생원인과 시간대, 지역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국내 모든 스마트폰은 의무적으로 안전신문고 기본 앱이 설치됐기 때문에 도민과 관광객들이 안전과 범죄로부터 위험이 높은 지역과 장소 등에 대해 신고토록 하고, 우수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범죄분야에 대해 신 박사는 "도내 발생하는 5대 범죄가 연평균 10~15% 감소하는 등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도가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전체 폭력사고의 60% 정도가 주취폭력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확대가 범죄예방에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박사는 도내 범죄발생 데이터(사건유형, 연령, 지역, 시간대별 등)를 통해 인구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범죄증가율 영향, 방범용CCTV 설치에 다른 범죄예방 효과 등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와 입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