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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규제론 한계 자발적 참여위한 국민공감대 확산 필요'1회용품 제로' 제주 만들기 4. 환경부 1회용품 저감 정부정책
김용현·김지석·이은지 기자
입력 2019-11-10 (일) 17:15:36 | 승인 2019-11-10 (일) 18:03:42 | 최종수정 2019-11-10 (일) 18:03:42
환경부는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용규제와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추진하는 등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과 사업 등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1회용품 저감 정책 추진, 대형유통매장 1회용 비닐봉투 금지
플라스틱컵 보증제 등 검토…택배 등 배달용 포장용기 감축도 추진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1회용품 문제가 지구전체 환경을 파괴하는 요인으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1회용품은 생산-사용-수거-재처리 등 모든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용규제와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추진하는 등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과 사업 등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유통매장내 1회용 비닐 없애기

환경부는 1회용품 저감대책 중 하나로 올해 4월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이하 쇼핑몰)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이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주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부터 현장점검을 실시중이다.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을 금지시켰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슈퍼마켓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면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고, 민원이나 저항도 클 것으로 우려됐지만 환경부는 1회용 문제 해소와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 등에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소문(바이럴) 영상 및 엽서(카드)뉴스를 제작해 환경부 누리집에 등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제주도가 3년전부터 대형마트내  종이상자(빈박스)를 쓰지 않고, 필요한 경우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를 사용했고, 현재 제주사회에서 정착한 것을 모범사례로 홍보하고 있다.

△1회용컵 줄이기 정책 강화

1회용품 품목 중 비중이 큰 품목중 하나가 컵이다. 이에 환경부는 (플라스틱)1회용컵에 일정금액을 부과하고 반납시 환불하는 방식으로 수거율을 높이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도(컵보증금제) 도입에 대해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9%(찬성 71.4%, 수용 18.5%)가 제도 도입에 동의하는 등 국민공감대도 형성됐다. 

하지만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10여년전에 도입됐지만 낮은 회수율, 미반환 보증금 관리 투명성 부족, 소비자 편익침해 등 비판 여론으로 2008년 폐지됐다. 이 때문에 (1회용)컵보증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른 정착을 위한 정책발굴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카페업계 등에서 발생하는 1회용컵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 확대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도내 21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다. 이들 브랜드는 손님에게 다회용 컵사용을 권장하고 개인컵(텀블러) 사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쉽도록 1회용컵 재질을 페트(PET)로 단일화했다.

특히 이들 브랜드의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 매장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사용한 1회용 컵의 양과 수거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매장내 1회용컵 수거량(사용량)은 지난해 7월 월간 206톤이었지만 올해 4월 58톤으로 72% 줄어드는 등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배달 등 1회용품 저감 대상 확대

환경부가 배달업계의 1회용 포장용기 줄이기에도 적극 나선다. 올해초부터 1회용품 사용저감 로드맵 마련하고, 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기준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배달포장용기의 실태조사와 함께 1회용 배달용품을 다회용품이나 대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은 섬이란 고립된 지리적 특성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택배소비 비중이 높은 상황이고, 배송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어 1회용 포장용기 발생비중이 더욱 높은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와 함께 제주도 역시 배달용 1회용품 저감대책 추진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일각에선 다회용기 수거, 친환경적 1회용품 도입할 경우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데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급증하는 1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 파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며, 단 국민불편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연구하고 있다.

"국민저항·피해 최소화 1회용품 저감대책 마련을"

왼쪽부터 강승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 권혁진 행정주사

강승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

"환경부는 1회용품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중심으로 흐르면 국민불편과 저항이 심해질 수 있기에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국민들이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캠페인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강승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은 "재활용 폐기물종합대책과 재활용관리종합대책 등을 통해 1회용품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플라스틱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사무관은 "환경부와 카페·페스트푸드 업계 등과 공동협력으로 매장내 플라스틱 1회용컵 사용량은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테이크아웃 주문일 경우 1회용컵 사용을 막을 수가 없다"며 "정부는 (플라스틱)1회용컵 보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착에 성공할 경우 제주는 물론 전국서 1회용컵 사용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 사무관은 "1회용품 생산과 사용에 있어 규제중심으로만 정책이 추진된다면 국민들이 민원과 저항은 클 수밖에 없다"며 "올해초 대형유통매장 비닐봉투 사용금지로 인해 상당기간 국민들로부터 상당시간 민원이 빗발쳤다"고 토로했다.

또 "국민들에게 비닐봉투 등 1회용품 저감정책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 있고, 점진적으로 공감대로 넓어지고 있다"며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는 국민과 기업체, 각종 기관들을 위한 지원정책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사무관은 "제주를 비롯한 지자체는 우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면서, 다회용품 사용을 높이는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며 "1회용품 사용시 수거율과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택배 등 배달포장 1회용품 사용량도 크게 늘면서 환경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며 "우선 판매자들이 1회용 포장용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현·김지석·이은지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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