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심 도안전정책팀장, 안전 7개분야 17개부서 컨트롤타워
김형근 제주청 생안계장, 타지역보다 어두워 가로등 확충해야
김경락 제주대 교수, 건설 등 단기체류자 안전대책 마련해야
박창열 제주연구원 박사, 안전신문고 안전마을인증제 도입 필요

제민일보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주최한 '사건·사고 저감을 위한 제주형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신진동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박사 주제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자들은 범죄와 생활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가로등 등 방범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안전관련 기관과 부서들이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재문 제주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 교수(좌장) 

제주도민사회와 언론 등이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획과 사업을 발굴해 진정한 제주국제안전도시를 구축해야 한다.

안전도시와 지역안전지수는 상당히 긴밀한 관계에 있다. 어느 한부서가 아니라 여러 부서가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 

서로 다른 부서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도와주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범죄와 생활안전사고 감소, 도민안전체감도 상승, 지역안전지주 평가 상위권 진입 등을 위해 실질적 안전정책연구 및 실행방안을 추진하면 된다.

△ 이순심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장

제주도민과 안전전문가들은 행정안전부가 매해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가 어떤건 인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지수 향상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중요하다. 특히 지역안전지수 평가 지표 문제점도 거론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수향상을 위해 3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역안전지수 7개 분야에 17개 관련부서가 담당하고 있다. 도민안전실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 컨트롤 타워 역할ㅇ르 맡고 있다. 특히 지역안전지수 향상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하면서 각 부서에서 취약부분의 개선대책과 안전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해 생활안전분야 컨설팅을 진행했고, 올해는 범죄분야에 대해 추진중이다. 지수향상과 도민체감안전을 높이기 위해 투자 재원이 있어야하는데 우선 소방안전교부세로 75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또한 안전관련 기관과 협엄을 통해 내년도 '밝고 안전한 도시조성사업' 일환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 확충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도로와 교통부서 등과  협업체재를 구축했다.

내년에는 어두운 거리 개선을 위해 앞으로 3년간 561억원(매년 180억~200억씩) 투자할 방침이다.

△ 김형근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장

범죄학상 누구든지 일상생활에서 범죄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불법행위 등을 포함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결국 잠재적 범죄자 모든 도민과 관광객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잠재적범죄자는 인적·환경적 감시와 안전대책이 소홀했을 때 발생한다.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어둡다는 통계가 있다. 담배꽁초를 아무 곳이나 버리고 싶은 욕심 등 이런 범죄취약환경을 줄여야 한다. 

제주도 가로등 설치율은 1㎞당 23곳으로 전국 43대의 절반도 안된다. 어두운 환경 때문에 야간 범죄와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제주경찰청이 3년간 도미널문조사한 결과 도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원인 대다수가 가로등 등 방범시설 부족을 꼽았고, 해결대책 역시 방법시설 확충을 제안했다.

결국 제주도 범죄취약지를 없애고, 도민들이 치안불안감을 해소하면서 실제 범죄발생률ㅇ르 줄이기 위한 최우선의 대책으로 가로등과 CCTV 등 방범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서울동작구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장사업을 추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5대범죄 발생을 28% 줄였고, 특히 절도는 41%나 감소했다. 제주도 역시 도시계획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범죄예방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김경락 제주대학교 해양산업경찰학과 교수

제주도가 8년 정도 거주하면서 제주도가 이렇게 위험한지 깊이 생각했다. 최근 미국 하와이 체류 경험을 사례로 분석해보면 우선 제주도와 하와이는 해당 국가에서 최대관광지이자 본토와 상당부분 떨어진 섬이라는 유사점이 있다.

미국에서는 하와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관광객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자로 얽힌 범죄도 전체 범죄에서 미미한 수준이다. 

제주도와 하와이는 야외관광지이자 자연중심의 관광지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제주도는 건설과 개발붐이 불고 있지만 하와이 경우 공사붐이 거의 없다. 

제주에서는 건설공사를 위해 상당수의 외부인력이 들어왔고, 3개월 정도면 단기체류해도 도민으로 집계된다. 단기체류자의 주변환경 때문에 범죄발생률이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다. 

단기체류자가 빠지게 되면 도민 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 원래 주민자체의 범죄발생률은 전국과 비교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산업에 비해 건설현장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생활안전지수도 하락할 수 있다.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잘못된 음주문화도 범죄와 생활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 박창열 제주연구원 박사

제주도는 연간 15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인적 및 자연적 환경변화가 심한 곳이다. 생활안전사고와 관련해 일상생활 관련인자. 외부근무지역인지, 레저활동 등 관광관련 등에 맞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활위험지역 신고 안전신문고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운영중인 '제주 120'을 활용한다면 즉시 도입할 수 있다. 안전시설 확충과 보수는 시간도 오래걸리고 막대한 예산도 수반해야한다. 안전관련기금 등 활용한다면 빨리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안전지수는 일종의 통계 지표다. 범죄와 사고다발지역 집중관리한다면 지수 개선하는데 즉각적인 효과 있을 것이다. 도가 갖고 있는 안전이미지 제고나 도민과 방문객들의 불안 해소 위해 지자체 노력해야 한다.

범죄 두려움 불안감 해소 안전체감도 향상할 수 있는 사업 발굴해야 한다. CCTV와 반사경 비상벨 등 설치를 확대하고, 유흥가 지역 예방활동 규제 강화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경찰청 함께 도심유흥관리지역을 운영하고, 범죄안심마을 인증제도 활용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