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투자유치 공존과 성장 모델 찾는다 3. 득이 많은 투자유치

2006년 획기적 투자정책 외투 2012년 3억달러서 2017년 10억달러 넘어
관광객 1500만시대 넘고 GRDP 2007년 9조원서 2016년 16조원 급성장
투자유치 기반 대규모 개발사업 2017년까지 제주경제 활황세 원동력 

사람·자본·물류 이동이 자유로운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과 실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민간투자유치가 절실했다. 인구와 사업체 등 내부경제규모가 작고, 고립된 섬이라는 특성상 민간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어 스스로 규제를 풀고, 혜택을 부여해 투자유치토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후 10년간 괄목할 만한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제주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큰 효과를 봤다. 

△원스톱 서비스로 투자유치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 2006년부터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2000년대초 당시에 인천과 부산 등도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외자투자유치에 나서면서 제주도는 큰 배후도시 갖고 경제규모가 큰 이들 대도시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인천과 부산 등과 민간투자유치에 나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도민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을 바탕으로 행정규제를 완화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인·허가 원스톱 시스템 도입이전에는 관광개발사업 투자가들이 사업예정자 지정 후 제2종 지구단위계획과 환경·재해·교통 등 통합영향평가를 분리 실시해 개발사업 시행승인까지 평균 22개월 이상 소요됐다. 

도는 일괄처리부서를 통해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 제2종 지구단위계획과 통합영향평가 등의 처리를 13개월 이하로 대폭 줄이도록 했다. 

여기에 외국인부동산투자이민제도, 투자진흥지구제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을 도입해 제주에 민간투자시 영주권 부여와 세금감면 등의 획기적인 인세티브도 부여했다.

△6년간 외국인직접투자 3배이상 유치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전략과 특별자치도 권한을 통해 많은 외국인투자에 성공했다.

제주지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금액 기준으로 2012년 3억6400만달러어서 2013년 9억2700만달러로 3배 가까이 급증했고, 2014년 10억9000달러로 처음으로 해외투자유치 10억달러 시대를 열었다.

이후 2015년 13억9000만달러, 2016년 10억100만달러, 2017년 10억8900만달로 4년 연속 10억달러 유치에 성공한다.

도착금액은 2012년 6800만달러에서 2013년 2억2400만달러고 급등했고, 2014년 5억5400만달러, 2015년 7억400만달러로 증가했다.

특히 2016년에는 도착금액이 9억700만달러로 신고금액 대비 도착비율 90.6%에 달했고, 2017녀에도 9억달러 82%다.

1977년부터 2011년까지 34년간 누적 외국인직접투자액이 3억2900만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제주는 투자유치 바람이 불었다. 

외국인투자기업 역시 2012년 12곳, 2013년 20곳, 2014년 38곳, 2015년 30곳, 2017년 18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광산업 비롯 제주경제 활력 불어넣어

제주지역은 외자 등 민간투자유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관광산업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제주경제 성장기틀을 다지게 됐고,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는 등 큰 효과를 얻었다.

제주방문 관광객은 2008년까지 500만명선에서 정체했지만 2009년 652만3983명(외국인 63만2354명)으로 처음으로 600만명 시대에 돌입했다. 이후 2010년 757만8301명(77만7000명)으로 일년새 700만명을 넘었고, 2011년 874만976명(104만5637명)으로 2012년 969만1703명(168만1399명)으로 매해 100만명 가까운 관광객이 늘었다.

2013년에는 1085만1265명(233만3848명)으로 제주관광산업 역사상 1000만명 시대를 열었고, 2014년 1227만3917명(332만8316명), 2015년 1366만4395명(262만4260명)으로 증가했다. 2016년 1585만2980명(306만3021명)으로 1000만명 시대를 연지 3년만에 1500만명을 돌파했다. 

2017년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등 영향으로 중국인관광객이 감소하면서 1475만3236명(124만604명)으로 줄었다.

경제상황의 대표적인 지표인 제주지역내 총생산(GRDP)은 2007년 9조485억원에서 2008년 9조3421억원, 2009년 10조2957억원, 2010년 10조8989억원, 2011년 11조8470억원, 2012년 12조7067억원, 2013년 13조1975억원, 2014년 14조868억원, 2015년 15조3660억원, 2016년 16조9861억원으로 급성장했다.

특히 전국 총생산대비 제주지역 비율은 2007년 0.87%에 불과했지만 2016년 1.04%로 높아졌다.  

1인당 GRDP역시 2007년 1666만원에서 2008년 1717만원, 2009년 1887만원, 2010년 1989만원, 2011년 2139만원, 2012년 2265만원, 2013년 2315만원, 2014년 2414만원, 2015년 2564만원, 2016년 2746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취업자수도 2007년 28만9000명에서 2017년 37만5000명으로 크게 늘었고, 특히 사회기반시설과 서비스업 취업자가 30만명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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