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부터 민간 확대 정책 시사점 찾고, 환경부 등과 협력강화 필요 
도민 1회용품 규제 강화 동의…원인자 책임강화 및 자발적 동참 이끌어야

제주도는 최근 들어 쓰레기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거주인구와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늘었지만 처리용량을 확대하기에는 시간적·물리적으로 촉박했기 때문이다. 특히 플라스틱과 비닐 등 1회용품 사용량 증가도 환경과 쓰레기 문제를 가중시켰다. 제주도는 현재 공직사회 내부에서 진행중인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을 도민사회에 확대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여기에 1회용품 발생 원인자책임 원칙하에 1회용품 생산도 줄여야 한다.  제주도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추진해야 할 1회용품 정책에 큰 방향이다.

△1회용품 규제강화는 필수

서울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1회용품 정책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곳이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시내 플라스틱 사용량 50% 감축, 재활용률 70%를 목표로 한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1회용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 △공공부문 선도 △시민실천운동 △1회용 플라스틱 안주고 안 쓰는 유통구조 확립 △사용된 1회용 플라스틱 재활용 극대화 △제도개선·재정지원 확대 등 5대 분야 38개 과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공직사회 내부에서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협력기관으로 확대하고, 향후 민간기업과 서울시민 전체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다. 제주도 역시 공공부터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1회용품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넘어 물론 전 세계적인 문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등 1회용품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용규제와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추진하는 등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과 사업 등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대형매장내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1회용품 보증금제, 배달용기 규격강화 등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면서 1회용품 줄이기 정책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부지원 확대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제주도는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해 커피전문점 등 카페에서 발생하는 1회용품 쓰레기 문제가 타 지역과 비교해 큰 상황이다.

도심지는 물론 주요 해안가, 관광지, 심지어 농어촌까지 빠르게 카페들이 들어서고 있고, 여기 저기에 버려진 1회용컵과 빨대 등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카페업체 선두주자인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플라스틱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15년 전인 2004년부터 전개하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해부터 환경부와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과 공동사업을 추진중이며, 지난해 11월부터 개인컵 이용 고객에게 구매 금액 할인 또는 에코 별 적립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에코 보너스 스타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부터 종이빨대 및 빨대 없는 리드(컵 뚜껑) 전국매장 확대 도입 후 빨대 사용량도 50%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결국 제주도 역시 플라스틱 1회용품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도내 카페업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당근'과 '채찍' 함께 써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민일보가 미래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1회용품 관련 제주도민 인식조사'에서는 도민 대다수가 1회용품 문제 심각성을 알고, 규제강화 등 추진시 불편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제주도가 1회용품 정책 추진에 있어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민 86%가 1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80%는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를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여기에 1회용품 사용규제시 불편감수 여부에 대한 설문에 94% 감수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제주도가 검토중인 1회용품 대책인 '플라스틱 (1회)용품 수거 보상금제도에 대해서도 85%가 찬성한다고 밝히는 등 '1회용품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 강화'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특히 제주시 애월읍 지역 상인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애월읍 지역내 편의점주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친환경 종이봉투를 사용하고, 에코백 쉐어링 서비스를 전개했다. 

애월읍 주민들도 '애월읍 일회용품 없애기'단 '애월단'을 조직해 주민활동을 펼치고 있다. 애월단은 지난 10월 1회용품 '쓰지말게' 캠페인을 진행했다.

애월읍 에코백쉐어링 서비스는 캠페인에 동참하는 편의점과 가게 등에 기부받은 에코백을 비치해 고객들이 무상으로 가져가도록 하고 언제, 어디서든 애월읍내 편의점에서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업체인 글래드 호텔앤리조트도 지구와 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환경 보호 프로그램 '세이브 어스(Save Earth), 세이브 제주(Save Jeju)'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1회용컵 대신 텀블러를 제공하고 있다. 글래드 호텔앤리조트의 CI와 함께 캠페인 슬로건인 '세이브 어스(Save Earth), 세이브 제주(Save Jeju)'를 새겨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제주글래드 호텔내 카페에서 텀블러 이용시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회용컵뿐만 아니라 메종 글래드 제주의 뷔페 및 레스토랑에서는 고객이 음료 주문시 100% 쌀 성분으로 제작된 빨대를 제공해 플리스틱 빨대 사용을 줄이는 캠페인에도 동참하고 있다.

이처럼 1회용품 발생 및 사용억제 캠페인이 애월읍이나 특정업체를 넘어 도민사회 전체로 확산할 수 있다면 획기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가 1회용품 발생 및 사용 억제를 위한 법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확실한 혜택과 제약을 줘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