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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인 존스 랑 라살르의 2차 중간보고서는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어느정도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국제 및 국내 항공편을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공항시설을 비롯해 깨끗한 환경과 매력적인 자연환경등이 잠재력이라는 것이다.하지만 기존 국제도시와의 경쟁력에 있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다.아시아·태평양지역내 다른 자유무역지대와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가 힘들다는 분석이다.다만 자유무역지대로 대체 했을 때 이들 경쟁도시들 속에서 '틈새시장'측면에서 잠재적 기회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기대가 없지는 않다.이를테면 청정자연 환경을 이용한 1차산업의 차별성,그리고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문화유산을 활용한 국제관광도시로의 개발여지 등이 그것이다.그러나 물류 및 유통,금융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입지적 개발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주변 도시와의 경쟁력에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특히 항만물류와 관련해서는 국제 경쟁력은 물론 국내 도시들과도 비교열위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차별적인 개발전략과 정부의 각별한 의지 없이는 제주도가 추구하고 있는 복합형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어렵다는 판단이다.다시말해 사람과 상품 그리고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제주형 친환경적 복합형국제자유도시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그리고 그것은 개발 타당성은 차치하고라도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에 다름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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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정부는 과연 차별성을 갖고 있는 것일까.안타깝게도 지금으로서는 크게 기댈 것이 없어 보인다.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는 중앙정부와 제주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야심작이다.제주도의 전략적 위치를 이용,한국경제의 개방 및 자유화의 교두보로서 제주도를 개발하려는 의도다.그러나 이같은 정부 프로젝트는 최근 많은 의혹을 낳고 의구있으며,이번 용역 중간보고서에서도 불식 시키지 못하고 있다.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주체가 제주도와 국민의 정부이면서도 개발전략에 있어 상당한 시각차를 두고 있음이 그것이다.이같은 의혹이 불거진 것은 최근 건교부의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알려지면서다.국가 최상위인 이 계획에는 한반도를 환태평양과 대륙의 전략적 관문역할을 할 '신개방 거점' 구축 계획이 들어 있다.그러나 당연히 포함되어야할 제주는 거점도시에서 제외되고 있다.인천이 동북아의 관문인 허브공항으로,부산·광양만 등이 홍콩과 싱가폴 같은 국제자유항으로 지정 육성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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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제주도와 공동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오고 있으면도 정작 제주도는 신개방 거점도시에서 배제시키고 있다.물론 이계획에는 제주도를 국제자유관광지역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그것이 제주도가 표방하고 있는 사람과 상품 그리고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제주형 국제자유도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닐수 없다.특히 건설부의 국토종합계획이 국가 최상위계획이란 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에 따른 정부의 차별적 지원 의지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번의 용역 보고서는 최종 보고서가 아닌 중간보고서에 불과하다.앞으로 보완작업을 거쳐 오는 4월말 최종적인 마스터플랜이 완성된다.제주도 당국은 중간보고서에 미처 담지 못한 장기비전 제시와 시장성 검토 등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을 비롯한 예상수익분석,그리고 새로운 체제에 대한 법적체계 및 기존규제 개선방안이 추가 연구될 것이라고 한다.그럼에도 두차례의 중간보고서가 나왔음에도 그동안 기본적인 현안마저 연구분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남은 한달여 동안 도민 모두에게 정체가 분명한 연구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그러나 그것은 기간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시간을 더 두고서라도 정체가 분명한 내용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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