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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 '압박'
윤주형 기자
입력 2020-05-24 (일) 12:44:51 | 승인 2020-05-24 (일) 13:09:52 | 최종수정 2020-05-24 (일) 15:41:35
제주도청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 등 도내 정당 모처럼 '한목소리'
원 지사 그동안 '선별 지급' 강조…도민 의견 반영 후 변경 관심

제주도가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주지역 정치권이 모처럼 한목소리로 '전 도민 지급'을 요구하는 등 그동안 '선별적 지급' 입장을 밝히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를 압박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과 정의당 등 진보 성향 정당은 물론 원희룡 도지사가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미래통합당도 전 도민 지급 요구에 합류하면서 원희룡 지사가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은 정치적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영희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별적·차등적 지원을 전제로 한 현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제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지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제주도정은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재설계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합의해서 도정에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사안인만큼 답이 없으면 향후 예산을 조정하는 강력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미래통합당은 "도민은 선별지급이 아니라 전 도민에게 지급하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민주당과 함께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는 제주도의회가 제시한 전 도민 지급 부대의견을 받아들이고 2차 재난지원금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도의회는 제1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 잔액이 150억원 가량인데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68억원을 확보했고, 코로나19 여파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 불용액 등을 활용하면 전 도민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가 도의회가 제시한 가구당 지원금을 수용할 경우 1차 지원 대상 가구의 지원금 축소가 불가피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의회가 전 도민 지급으로 제시한 규모는 1인 가구 10만원,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30만원, 4인 이상 가구 40만원 등이다.

제주도가 지난 22일까지 신청서를 받은 제1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 등이다.

이처럼 제주 정치권이 도민 의견 수렴 결과임을 강조하면서 제주도에 제2차 제주형 재난기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원희룡 지사가 가구당 지원금이 줄어도 도의회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제1차 지급 기준을 유지하고, 도의회 제안을 수용할지 등에 도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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