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자도를 친환경 에너지자립섬으로 조성하려는 정부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그린뉴딜 계획을 선포한 만큼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울릉도에서 첫 추진한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 사업을 확대하는 계획에 따라 추자도(제주시)와 덕적도(인천 옹진군), 조도(전남 진도군), 거문도(전남 여수시), 삽시도(충남 보령시) 등 5개 도서를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 사업은 2020년까지 도서 지역의 디젤발전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결합한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가파르게 유가가 치솟던 시기 디젤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의 창조경제 기반 6대 에너지 신사업모델로 사업을 추진했다. 

정부의 재정 투자 없이 100%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계획으로, 전기판매비용으로 참여 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구조다. 

정부의 대상지 선정 이후 추자도 에너지자립섬 사업자로 포스코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국내 모든 사업이 중단됐다.  

도서 지역 특성상 높은 시설비와 낮은 전력판매율로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관련 정부 지침까지 개정되며 경제성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2016년 '도서 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유가가 하락하자 기존 고정요금을 적용한 체계 대신 디젤발전 운영비 한도 내에서만 신재생에너지사업자를 지원하는 변동 요금제로 정책을 전환했다. 

이는 유가 변동에 따라 수익 등이 크게 달라지는 불안 요소로 작용했다. 

국내 에너지자립섬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은 산자부에 도서 지역 고정 가격 계약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지만 산자부는 정책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내에서 첫 주자로 에너지자립섬 조성에 나섰던 울릉도도 이 같은 이유로 사업을 철수했고 추자도를 비롯한 나머지 대상지 추진 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이은지 기자